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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10-14 04:31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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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사현대프라힐스 중앙정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내려보내는 지방교부세는 모든 지자체가 일정한 행정 수준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자체 간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지방교부세의 재정력 격차 완화 효과가 최근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전국 지자체 결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방교부세의 재정자주도 10분위배율 개선율이 2019년~2023년 사이 3분의 1 수준으로 하락했다고 밝혔다.재정자주도 10분위배율은 재정자주도가 높은 상위 10% 지자체의 재정자주도를 하위 10% 지자체의 재정자주도로 나눈 값이다. 재정자주도는 전체 세입에서 사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쓸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뜻한다.지방교부세 규모는 97%를 차지하는 보통교부세의 크기가 좌우한다. 보통교부세는 기준재정수요액에서 기준재정수입액을 뺀 값에 조정계수를 곱해 지자체별 배분액이 결정된다.재정수요액은 지차체의 면적과 인구 구조 등을 ...
윤석열 정부의 농업·농촌 정책 설계자로 통하는 한두봉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이 직원의 학술지 논문에 공동저자로 이름을 끼워 넣었다는 의혹을 두고 여권에서도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왔다.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총리실 대상 국감에서 한 원장의 ‘논문 공동저자 끼워 넣기 의혹’을 제기했다. 조 의원실에 따르면 학술지 <농촌경제>의 발행인인 한 원장은 지난 7월 발간된 한 논문에 ‘피인용자’로 언급됐으나, 논문 게재가 최종 확정되고 12일 뒤인 지난 7월9일 돌연 저자 명단에 추가됐다. 논문의 교신저자는 현 농촌경제연구원(농경연) 실장으로, 한 원장과 업무상 상하 관계에 있다. 농경연 내부 청원 게시판에는 이날 한 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글이 올라왔다.국감에 출석한 한 원장은 “처음에 저는 논문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그랬다”며 “제가 기여한 게 많고 학술적 기여도가 있는데 참여하지 않으면 연구윤리에 위반된다고 해서 참여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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