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구독자 구입 유의미한 ‘성과’로 보기는 어려워 후속 사업에 국내 기업 참여하면 해외 시장 개척 교두보 역할 기대“국익 계산 자체가 부적절” 지적도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우즈베키스탄 순방 성과로 꼽은 “우리나라 최초의 고속철 수출 계약 성사”를 두고, 구매 자금 전액에 대한 한국수출입은행의 차관 제공이 뜻밖에 도마에 올랐다. 한국 정부의 돈으로 한국 기업이 진행하는 소위 ‘내돈내산’ 사업을 온전한 수출 성과로 내세울 수 있느냐는 의문이 일각에서 나온 것이다.하지만 공적개발원조(ODA) 전문가와 관련 단체는 이 사업의 성과를 내세우거나 의심하는 쪽 모두 한국이 얻는 단기적 효과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우즈베키스탄의 고속철 구매를 지원하는 한국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의 본래 목적은 수익성이 아니라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돕는 개발원조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 성사된 고속철 사업을 당장의 경제성으로만 평가하기는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ODA는 무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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