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인기게시물 22대 국회 벽두부터 더불어민주당에서 검찰개혁 법안 발의가 이어지고 있다. 검찰개혁을 기치로 총선에서 압승한 민주당이 약속 이행에 속도를 내는 건 온당하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했거나 발의를 검토 중인 법안들 상당수가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방어용’이란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이렇게 정파적 색채로 덧칠되면 검찰개혁 자체의 명분과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민주당은 지난 3일 ‘대북송금 관련 검찰조작 특검법’을 발의했다. 7일에는 민주당 검찰개혁TF 단장인 김용민 의원이 ‘수사기관 무고죄법’을 발의했다. 법안은 수사기관이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행위에 가담하면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같은 당 이건태 의원은 12일 특정인을 처벌하기 위한 먼지털이식 수사를 금지하는 내용의 ‘표적수사 금지법’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판사·검사가 법을 왜곡해 처분하면 처벌하는 ‘법 왜곡죄’ 신설도 검토 중이다.이 법안들은 현 정부 검찰이 이재명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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