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개혁 재확인전공의들은 장·차관 고소
이재명 공론화 특위 제안야당서 중재 역할 나설 듯
정부와 의료계가 총선 후에도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여당의 참패로 끝난 총선 이후 닷새 만에 처음 공개회의를 열고 의료개혁 의지를 재확인했다. 사직 전공의 1360명은 보건복지부 장차관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1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정부의 의료개혁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며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4대 과제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살리기 위한 선결조건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의료계에 집단행동을 멈추고 조속히 대화에 나서달라며 2025학년도 대입 일정을 고려할 때 시간이 얼마 남아 있지 않은 상황으로,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통일된 대안을 조속히 제시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는 여당의 참패로 총선이 끝난 후 줄곧 침묵을 지켜왔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고 통상 회의 후 열었던 브리핑도 따로 하지 않았다. 복지부는 총선 이후 닷새 만인 이날 처음으로 중대본 회의를 공개하고 의료개혁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다만 예정됐던 중대본 브리핑은 이날도 하지 않았다. 총선 이후 대통령실의 입장과 내각 인사 여부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야당을 중심으로 국회가 중재 역할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총선 후 처음 열린 국회 최고위원회에서 정부는 특정 숫자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며 국회에 여야, 정부, 의료계,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보건의료개혁 공론화 특위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의료개혁 의지를 재확인한 이날 사직 전공의 1360명은 복지부 박민수 차관과 조규홍 장관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소했다.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각 수련병원장에게 ‘직권남용’을 해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를 금지했고 필수의료 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내려 젊은 의사들이 본인의 의지에 반하는 근무를 하도록 강제했다며 이는 전공의들의 휴식권과 사직권, 의사로서 전공의가 아닌 일반의로 일할 수 있는 직업 선택의 자유, 강제노역을 하지 않을 권리 등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 전 대표는 박민수 차관은 잘못된 정책을 주도했고 그 과정에서 시민의 권리를 무시하고 헌정질서를 어지럽힌 것으로도 모자라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가시 돋친 언어로 의사들에게 끊임없는 모멸감을 주었고 젊은 의사들의 미래를 저주했다며 저는 박민수 차관이 경질되기 전까지 절대 병원에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공의들은 지난 2월 정부에 요구한 7대 사항이 관철되지 않으면 복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7대 요구사항은 의대 증원 계획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전면 백지화, 과학적 의사 수급 추계 기구 설치, 수련병원의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전공의 대상 부당한 명령 전면 철회,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 등이다.
대한의사협회도 전날 브리핑에서 의사단체의 단일한 요구는 의대 증원의 원점 재논의라는 기조를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