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인천의 자동차 배터리 부품 공장에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2년 전 50대 노동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 검찰이 공장 대표와 법인을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재판에 넘겼다.
인천지검 형사 6부(엄재상 부장검사)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자동차 배터리 부품 공장 대표 A씨(56)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B법인에 대해서도 중대재해처벌법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A씨는 2022년 7월 22일 인천 남동공단에 있는 자동차 배터리 부품 제조공장에서 50대 노동자 C씨가 코일 강판에 다리 부위를 베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는 코일 강판이 기계에서 튕겨 나올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아 노동자 C씨가 숨진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 관계자는 중대재해 사건에 대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더욱 철저히 보호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지역에 이르면 2028년쯤 운전면허시험장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와 도로교통공단, 세종도시교통공사는 16일 세종시청에서 운전면허시험장 건립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시험장 예상 준공 시점은 2028년이다.
협약에 따라 도로교통공단은 건립사업 관련 업무를 세종도시교통공사에 위탁하기로 했다. 세종도시교통공사는 시험장 건립에 필요한 용역과 건설사업 관리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역할을 맡는다.
세종시는 올해 기본계획을 수립한 뒤 국비를 확보해 운전면허시험장 건립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세종시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운전면허시험장이 없는 곳이다. 그동안 시민들은 지역 사설 운전면허시험장을 이용하거나 인근 도시인 대전과 충북 청주까지 시험을 보러 가는 등 불편을 겪어 왔다.
세종시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도로교통공단 측과 세종 운전면허시험장 건립과 관련된 세부 내용을 협의해 왔다. 세종지역에 운전면허시험장이 조성되면 향후 시민들의 교통·운전문화 서비스 이용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이미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마친 상태라며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운전면허시험장이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