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님은 학교급식조리노동자였다. 20년 동안 새벽 5시에 일어나 학생들의 밥을 지었다. 자주 편도가 붓고 팔다리가 아팠는데, 신비하게도 일을 쉬니까 고통이 사라졌다. 노동의 고통과 일을 그만뒀을 때의 소득감소를 저울질해야 했다. 경제학에서는 이를 ‘한계’와 ‘효용’이라 부르고, 노동자들은 ‘골병’과 ‘풀칠’이라 부른다. 한약으로 기운을 채우고, 침으로 아픈 몸을 깨우며 일을 하던 장모님은 딸이 결혼을 하자 사표를 냈다. 학교는 뒤늦게 장모님을 붙잡기 시작했다.
많은 사람이 경제학교과서에 그려진 수요와 공급 곡선에 따라 임금과 고용이 결정된다고 믿는다. 현실은 실험실이 아니다. 임금이 삭감돼도 노동공급을 거부할 수 있는 노동자는 많지 않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란 속담은 노동시장이 완전경쟁시장이 아님을 웅변한다. 최저임금이 노동시장의 수요-공급보다 낮게 설정되어 임금이 시장가격까지 오를 때까지 고용감소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구인난을 겪고 있는 급식실, 우체국집배원, 돌봄노동자가 대표적이다. 노동시장은 노동수요자가 노동공급자보다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어, 임금을 낮게 유지할 수 있는 수요독점시장이기 때문이다.
물가도 마찬가지다. 최저임금은 물가인상의 주범이라는 수배전단이 매년 봄에 뿌려진다. 그러나 소비자물가 그래프와 최저임금 인상률 그래프는 상관관계가 없다. 최저임금이 가장 많이 올랐던 2018~2019년은 물가 상승률이 안정적이었고 최저임금을 사실상 동결, 삭감한 2023~2024년은 물가가 급등했다. 기후위기로 인한 농산물가격 상승과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가격 상승이 물가를 견인했다. 정책실패다. 최저임금위원회가 2월 작성한 프랑스-벨기에 출장보고서를 보면 OECD는 최저임금이 물가인상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했다. 오히려 ‘최저임금 근로자는 물가상승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들의 구매력을 유지하기 위해선 최저임금을 정기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했다. 최저임금이 자영업자를 망하게 한다는 주장도 거짓이다. 2021년 통계청의 소상공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경영상 애로사항으로 경쟁심화, 원재료비 인상, 상권쇠퇴, 임차료가 꼽혔다.
최저임금을 경제파탄의 주범으로 몰아 취조하던 이들은 진실이 밝혀졌음에도 최저임금을 풀어주지 않고 있다. 혹시 모를 경제위기와 물가상승을 대비해 계속 갇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통령은 한술 더 떠 이주민에게 최저임금을 삭감할 방법을 찾아내라 닦달하고,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은 노인들에겐 최저임금을 삭감하자는 건의안을 냈다. 헌법과 법률을 우회하는 방안을 기업컨설팅업체가 아니라 국가가 제시한다. 기업은 이미 최저임금을 회피하고 있다. 서울대는 자살방지 상담원과 프리랜서 계약을 맺어 시급 8333원을 주겠다고 해 논란이 됐고, 최저임금을 보장받지 못하는 특고 플랫폼노동자들은 급격히 늘고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있다.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노동자는 지난해 109만명에서 올해 65만명으로 줄었다.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논할 때가 아니다.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헌법 밖으로 추방당한 노동자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틀어 막혔던 입을 열고 진실을 말할 때다. ‘최저임금에 자유를. 모든 노동자에게 존엄을. 최저임금을 석방하라!’
데스게임과 업무상 재해
비례대표 공약, 두 가지 공통점
삼체, 내면, 독서
극작가 데이비드 헨리 황이 쓴 <엠.버터플라이>는 1988년 초연한 연극이다. 1960년대 중국 베이징에 근무하던 프랑스 외교관과 경극 배우 출신 중국인 연인의 이야기에 모티브를 얻어 창작됐다. 1983년 프랑스 외교관은 중국 연인에게 국가 기밀을 넘긴 혐의로 체포됐다. 외교관과 연인 모두 남성이었다. 외교관은 연인이 여성인 줄 알았다고 주장했다. 희곡 <엠.버터플라이>는 1993년 데이비드 크로넨버그 감독, 제레미 아이언스·존 론 주연의 영화로도 제작됐다.
존 카메론 미첼이 극작·주연을 맡고 스티븐 트래스크가 작사·작곡한 뮤지컬 <헤드윅>은 1994년 초연했다. 미첼이 미군 장교였던 아버지를 따라 세계 곳곳, 특히 베를린에 거주한 경험을 반영한 작품이다. 1988년 동독 소년 한셀이 헤드윅으로 개명한 뒤 미국으로 건너가 록밴드를 만들고 관객에게 자신의 삶을 털어놓는다는 내용이다. 미첼은 2001년 이 작품을 동명 영화로 만들어 연출·주연을 겸했다.
초연 30년이 넘는 작품이지만 여전히 사랑받고 있다. 2012년 한국 초연한 <엠.버터플라이>는 서울 두산아트센터 연강홀에서 5월 12일까지 다섯 번째 공연중이다. 2005년 한국 초연한 <헤드윅>은 6월 23일까지 서울 샤롯데씨어터에서 14번째 시즌을 선보인다.
시간이 흘러도 이 작품들이 생명력을 갖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작품들의 장점 중 하나는 날로 복잡하고 정교해지는 차별의 양상을 선구적으로 묘사했다는 데 있다. 학계에선 이 같은 양상을 ‘교차성’ 개념으로 파악한다. 미국의 법학자 킴벌리 크랜쇼는 흑인 여성이 겪는 차별의 특수성을 드러내기 위해 1989년 ‘교차성’ 개념을 처음 사용했다. 같은 생물학적 여성이라도 흑인과 백인이 겪는 차별은 다르다. 흑인 비장애 남성은 백인 장애 여성보다 낮은 교육과 소득 수준을 보일 수 있다. 장애, 성소수자, 계급 등이 엮이면 더욱 복잡해진다. 소수자에 대한 차별은 서로 교차하면서 일어난다는 것이 교차성 개념의 핵심이다. 한국의 여성학자들도 교차성 페미니즘을 주요하게 다뤄왔으며, 트랜스젠더를 배척하는 래디컬 페미니스트 ‘터프’가 등장한 2010년대 후반부터는 그 중요성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
<엠.버터플라이>의 등장인물들은 문제적이다. 프랑스 외교관 르네는 오페라 <나비부인>에 대한 환상을 갖고 있다. 오페라 속 게이샤 초초상처럼 서양 남성에게 헌신적인 동양 여성을 갈망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여자를 원한다. 르네는 경극 배우 송에게서 그런 여성의 모습을 찾는다. 생물학적 남성인 송은 르네의 환상을 이용해 그를 속이고 기밀 정보를 빼낸다. 송은 남자들은 자신이 듣고 싶어하는 말만 믿습니다라고 말한다. 겉보기엔 공고했던 서양과 동양, 남성과 여성의 권력 관계가 송의 계략과 함께 내부로부터 역전된다. 인종차별, 성차별, 동성애 혐오, 제국주의, 오리엔탈리즘 같은 주제들이 정교하게 엮인다. 무대 위쪽에 비스듬히 걸려 있는 흐릿한 거울은 르네의 어리석은 행동과 내면을 비추는 듯하다.
헤드윅은 차별과 학대의 피해자다. 통일 전 동독에서 태어난 소년 한셀은 아버지로부터 성적 학대를 받았다. 암울한 삶을 탈출하기 위해 여자가 되는 조건으로 미군 루터의 결혼 제의를 받아들이지만, 성전환 수술에 실패해 ‘정체불명의 일 인치 살덩이’를 갖고 살아간다. 헤드윅은 미국으로 건너와 미군 루터에게 버림받고 음악으로 새출발을 다짐한다. 음악가 생활도 우여곡절이다. 헤드윅에게 음악을 배운 소년 토미는 곡을 가로채 록스타가 된다. 헤드윅은 또한 학대 가해자이기도 하다. 크로아티아 난민 출신 이츠학은 드랙퀸이었다. 헤드윅은 인종청소 당할 위기의 이츠학을 구해 미국으로 함께 가지만, 그 대가로 다시는 가발을 쓰지 말 것을 요구한다. 이츠학이 자신의 정체성을 버린 채, 헤드윅의 남편 역할에만 충실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헤드윅은 반발하는 이츠학의 여권을 찢어버리기도 한다. 전통적으로 남성 배우가 헤드윅, 여성 배우가 이츠학 배역을 맡아왔다는 점도 <헤드윅>의 젠더 역할 수행을 복잡하게 한다.
데이비드 헨리 황은 한국 관객에게 보내온 글에서 연극이 초연된 1988년 이후 동서양의 관계는 변화했고 젠더에 대한 우리의 이해도는 발전했다며 <엠.버터플라이>는 최근 우리가 교차성이라고 부르는 개념을 예견했다고 적었다. 존 카메론 미첼은 2018년 가디언 인터뷰에서 우리 안에는 남성, 여성의 에너지가 모두 있다. 그 에너지를 연마하지 않으면 벽 속의 쥐처럼 죽어서 냄새가 나기 시작한다. 이 에너지를 모두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업체 유착 의혹’ 경호처 간부작년 말부터 검찰에 수사받아
총선 후 사건 알린 것도 ‘뒷말’개인 비리 축소 말아야 비판
감사원이 ‘대통령실 용산 이전’ 감사 도중 한 대통령경호처 간부가 공사 시공업체와 유착한 정황을 발견해 지난해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1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감사원은 대통령경호처 간부 A씨와 방탄유리 시공업체 관계자에 대한 수사를 지난해 10월 검찰에 의뢰했다. 이 업체는 대통령실 이전 공사 방탄유리 시공 수의계약을 따낸 곳이다.
감사원은 해당 업체가 공사비를 부풀린 허위 견적서를 제출해 국고 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손실 수준은 10억원대로 알려졌다. A씨는 이 업체가 대통령실 방탄유리 시공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돕고 허위 견적서 제출을 묵인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품 수수 정황도 있다고 한다. 감사원은 증거인멸 가능성을 우려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해 말부터 해당 업체 관계자를 불러 A씨에게 금품을 제공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이전 감사는 마무리 단계다. 국민감사는 감사 실시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 종결하는 것이 원칙이나, 감사원은 감사 실시 이후 5차례 감사기간을 연장했다. 감사기간을 오는 5월10일까지 연장하겠다고 지난 2월 통지한 게 마지막이다.
다만 감사가 5월에 마무리돼도 공개까지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정치감사’ 지적을 받아온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과 측근 김영신 전 감사원 공직감찰본부장이 감사위원으로 재직 중이기 때문이다.
경호처 간부 수사의뢰 사실이 알려진 시점과 관련해 뒷말도 나온다. 정부 입장에서 총선 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이 사실이 알려지면 악재가 될 것 같아 관리하다 총선 후 공개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대통령실 이전 감사는 2022년 10월 참여연대의 국민감사 청구로 그해 12월 시작됐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에도 전 정부 감사에 집중해온 감사원의 현 정부에 대한 사실상 첫 감사로 평가된다.
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대통령실 이전 과정의 불법이 단 한 건일 가능성은 없다면서 감사 결과가 경호처 직원 한 사람의 비리로 축소 종결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감사 과정 전반의 투명한 공개와 유병호·김영신 두 감사위원의 제척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