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을 치른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의대 증원을 둘러싸고 정부와 의료계가 여전히 ‘강 대 강’으로 대치하고 있다. 오는 25일 이후 의대 교수들의 사직 효력이 발생하면 의료공백 상황은 크게 악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남은 일주일간 사태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17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연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의 문제를 풀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라며 의대 정원 증원을 멈추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구에서 새로 논의할 수 있도록 방침을 바꿔달라고 요구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도 이날 제8차 성명서를 내고 정부는 근거 없는 의대 2000명 증원으로 야기된 현 의료위기 상황에 대해 어떤 책임있는 자세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인스타 팔로워 구매 정부에 의료계와의 신속한 대화를 촉구했다. 전의교협은 의료계의 단일안은 처음부터 변함없이 원점 재검토였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후 첫 입장 발표에서 의료개혁은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 의견은 더 귀 기울이겠다고만 언급했다. 정부는 의료계에 대화를 위해 타당하고 합리적이며 통일된 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는데, 윤 대통령의 발언은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됐다.
정부와 의료계가 두 달 가까이 양보 없이 맞서면서 의료공백으로 인한 환자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 앞으로 상황은 더 악화할 수 있다. 오는 25일 무렵부터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된다. 대학에서 사직서 수리를 하지 않고 있지만, 민법상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근로자의 경우 사직 의사를 밝힌 뒤 한 달이 지나면 사직 효력이 생긴다고 본다. 전공의 빈자리를 채우던 교수들도 병원을 떠날 수 있다는 의미다.
김성근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저희는 4월25일이 첫 번째 데드라인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다며 실제로 교수들이 사직했을 때 대학병원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상상 불가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다른 교수단체인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2일 병원을 지키고 있는 교수들의 정신적, 육체적 한계와 오는 25일로 예정된 대규모 사직은 현재의 의료붕괴를 가속화할 것이라고 입장을 냈다.
사회적 협의체 구성도 진전이 없는 상태다. 총선 직후 야당에서 정부, 여야, 의료계, 시민·환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구성하자는 제안이 나왔지만 정부와 의료계 모두 응하지 않고 있다.
정부로서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한데다, 야당에 개혁 추진 주도권을 내줄 수 있어 부담이다. 의협 비대위는 의대 증원을 주장해온 김윤 더불어민주연합 당선인(서울대 의대 교수) 측이 제안한 ‘4자(민·의·당·정) 협의체’에 대해선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보건의료개혁 공론화 특위 구성과 관련해선 의협 측이 직접 받은 제안이 인스타 팔로워 구매 아니라며 가부를 답하지 않았다.
의료계는 의대 증원과 관련해 정부와 단독 창구에서 논의하길 희망한다. 김 위원장은 위원회 성격별로 당연히 환자·시민단체 들어가야 하는 위원회도 있을 수 있고, 정부 측 인원이 많은 위원회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의사 수 추계를 결정하는 위원회는 최소한 정부 측 대비 의료계의 구성원이 일대일 이상이어야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대 증원은 대학별 준비 인스타 팔로워 구매 작업을 거친 후 5월 하순 공고되는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수시모집 요강’에 최종적으로 반영된다. 전국 32개 의대 학생 1만3000명이 오는 22일 자신들이 속한 대학 총장을 상대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것이라고 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가 이날 밝혔다. 정부가 배분한 의대 입학정원 증원분을 내년도 입학전형 계획에 반영하지 말라는 취지의 신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