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이 발주한 아파트 사업 등의 건설 감리 입찰심사 과정에서 수천만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심사위원이 18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대학교수 국립대 김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증거 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다만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공기업 직원 이모씨와 또 다른 사립대 교수 임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이들은 2020년 1월 LH가 발주한 감리 입찰에 참여한 각 업체 대표들로부터 심사대가로 3000만원에서 많게는 8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심사 과정에서 경쟁업체 양쪽으로부터 돈을 받거나 경쟁 업체 간에 더 많은 액수를 제안하도록 서로 경쟁을 붙이는 등 돈을 요구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해 8월부터 LH와 조달청이 발주한 아파트 건설공사 감리 용역 입찰 과정에서 수천억대의 담합이 벌어졌다는 의혹을 수사해왔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평가에 참여한 심사위원 10여명이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해 수사해왔다.
지난 8일에는 입찰 과정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공무원과 사립대 교수들이 구속됐다.
충남도의원이 충남교육청에 학교 의약품을 지역 도매업체에서 구매하라고 압박하면서 교육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교육현장에서는 지역 도매업체가 많지 않고 구매할 수 있는 의약품도 제한적인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막무가내식’ 요구라는 반응이 나온다.
1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 등에 따르면 홍성현 도의원(국민의힘·천안1)은 지난 15일 열린 제35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교육청이 지역 의약품 업체를 불러 간담회를 여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의약품을 구매하려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그러면서 교육청 직원들이 도의원보다 연봉을 높게 받지만 놀면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의약품 구매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주장을 폈다.
이에 충남교육청 관계자는 부여와 서산, 태안 지역에는 의약품 도매업체가 없어 구매에 한계가 있다면서도 향후 지역 의약품 도매 정보를 학교에서 공유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역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겠다고 답변했다.
충남교육청에 따르면 관내 학교에서 지역 도매업체를 통해 구매하는 의약품 비중은 10~15% 수준으로 구매율이 낮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교육현장에서 지역 업체를 외면해서라기보다는 제한적인 공급망과 가격 차이라는 현실적 이유가 그 배경에 자리잡고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지역에 도매업체가 많지 않은 반면 온라인에는 지역 업체보다 훨씬 저렴하게 의약품을 판매하는 곳이 많다며 의약품 종류도 다양하고 구매도 편리해 보건교사들이 주로 온라인을 이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현장에서는 현실에 맞지 않는 요구에 대한 반발 여론이 크다. 전교조 충남지부가 지역 보건교사 242명을 대상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 약국 이용 확대’에 관해 의견을 물은 결과, 202명(83%)이 반대 의견을 냈다. 찬성은 14명(6%)에 그쳤고, 기타 의견이 26명(11%)이었다.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반대 응답자 대부분은 필요한 약들이 구비돼 있지 않다거나 지역업체에서 다양한 품목을 제공하지 못해 구매를 포기한 적이 있다 또는 가격이 매우 비싸다는 이유를 들었다.
충남 아산 한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보건교사 A씨는 지역에서 의약품을 구매하려면 종류가 다양하지 않아 여러 업체에 문의해야 하고, 직접 의약품을 수령해와야 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며 온라인에서는 유통기한이 다 되면 즉시 새로운 제품으로 교환도 가능한데 지역 업체는 그런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조건들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박영환 전교조 충남지부장도 학생들의 발육 상태와 몸의 체구에 따른 의약품 용량이 각각 다르고, 학교에서는 다양한 의약품을 구비해야 하는데 지역업체가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며 지역 경제도 중요하지만 학교 의약품 구매 시에는 학생들의 안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