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기반시설에 대해 공공기관과 국비 지원을 강화한다.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 투자 기업에 추가 유인책을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5차 국가 첨단전략산업 위원회’ 회의를 열고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종합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해 의결했다. 이번 지원방안에는 2047년까지 681조원 규모로 예상되는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내 민간 투자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현행 첨단전략산업 지원체계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들어설 용인·평택 특화단지 기반 시설 구축을 위해 국비 1000억원을 지원한 데 이어 올해 포항·구미·새만금·울산 특화단지에 국비 439억원을 지원한다.
또 기반시설 국비 지원 규정을 개정해 총사업비 기준 국비 지원 비율을 최대 10%포인트까지 높인다. 특화단지 인근 지방자치단체가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인허가 등 절차에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지자체 간 재정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첨단전략산업 인력 양성을 위한 특성화대학 및 대학원 지원도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다음달 반도체 특성화 대학원 3개를 추가로 선정하고, 2차전지·디스플레이·바이오 등 신규 특성화 대학원도 선정할 예정이다. 교육부도 6월에 반도체 특성화대학 10개 사업단을 추가 선정하고, 2차전지 특성화 대학 3개 사업단도 확정할 예정이다.
이날 정부는 추가 투자 인센티브 확충 가능성도 시사했다. 정부는 경쟁국의 투자 보조금 경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현 투자 인센티브 지원 외에 특화단지 입주 기업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 제도 확충 방안도 지속 검토해나간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보조금 없이 투자 세액공제 중심의 반도체 투자 유인 정책을 펴고 있다.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 분야 기업이 설비 투자를 하면 세액공제 비율은 대기업 기준으로 15%인데, 올해까지만 한시로 25%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한편, 바이오 분야 특화단지 공모 접수를 한 결과 인천, 수원, 고양, 성남, 시흥, 충북, 대전, 강원, 경북, 전남, 전북 등 11곳의 지자체가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선도 기업 투자 계획, 기반시설 확보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상반기 중으로 바이오 특화단지를 지정할 계획이다.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의 집단 사직이 25일 시작됐다. 정부가 의료계에 ‘대화’를 제안했지만 교수단체들은 증원 철회가 먼저라며 예정대로 이날부터 사직하겠다고 밝히고 행동에 나섰다. 정부는 대화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설득을 강조하면서도 정원 확대에서 물러서지 않았다.
이날 의료계와 각 의대 상황을 종합하면 전국 40개 의대 대부분에서 소속 교수들이 사직서 제출을 시작했거나 사직을 결의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의한 의대 증원과 정원 배정의 철회가 없는 한 이 위기는 해결될 수 없다며 입학 정원의 일방적 결정과 정원 배분으로 촉발된 교수들의 자발적 사직, 누적된 피로에 의해 어쩔 수 없는 주 52시간 근무, 중환자 및 응급환자 진료를 위한 외래진료 축소는 오늘부터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려대의료원 산하 3개 병원(안암·구로·안산)의 전임·임상 교수들은 이날 오전 각 병원에 모여 온라인 총회를 연 후 단체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울산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도 이날 오늘 울산의대 수련병원 서울아산병원·울산대병원·강릉아산병원의 교수 433명은 사직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연세대 의대 교수들은 이날 오후 의대학장에게 사직서를 일괄 제출했고, 서울대 의대 교수들도 이날 ‘자발적 사직’을 결의했다. 방재승 서울대의대·서울대병원 비대위원장은 (정부의) 일방적인 추진은 의료현장에 엄청난 혼란을 만들고 국민 의사를 분열시켰다며 갈등을 봉합하고 추락하는 의료를 제자리로 돌릴 수 있는 정부 결단이 필요하다. 의대 증원 정책을 즉시 멈춰달라고 말했다.
전의교협과 별개 단체인 전국의대교수 비대위도 우리는 파국을 막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며 교수직을 던지고, 책임을 맡은 환자의 진료를 마친 후 수련병원과 소속 대학을 떠날 것이라며 정부는 의대생, 전공의, 교수가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증원을 철회하고 당장 진정성 있는 대화의 장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집단 사직을 결의한 전국의대교수 비대위 성명에는 서울 빅5(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 병원 연계 대학인 서울대·연세대·울산대를 포함한 19개 대학이 참여했다.
전의교협이 전날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간담회를 한 것을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은 ‘유연한 면허정지 처리’와 ‘의료인과 대화 협의체 구성’을 주문했다. 정부와 대화의 물꼬가 트인 만큼 일각에선 교수들이 사직서 제출을 보류할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양측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이날도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의료계를 비롯한 사회 각계와 더욱 긴밀히 소통해달라고 말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관계부처가 협의해 의료계와의 대화를 위한 실무 작업에 즉시 착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