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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청년 없는 총선, “죽음 내몰지 말라”는 대자보 응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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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03-29 03:22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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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을 앞둔 대학가에 군사독재 시절에나 볼 수 있던 네 장의 대자보가 등장했다. 작성자는 전세사기 피해자,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족, 해병대 예비역, 예비 초등교사였고, 모두 청년이었다. 25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대자보는 전세사기로 젊은이들이 잇따라 목숨을 끊고 이태원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 어느 누구도 제대로 책임지지 않고 있다고 고발한다. 무능한 정치가 이 땅의 청년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지만 총선 의제에서 청년은 실종됐고, 청년들은 각자도생의 길을 가고 있다고 지적한다.
안타깝고 미안하다. 청년들이 오죽 답답하고 절박했으면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가 판치는 시대에 매직펜을 들었을까. 한 문인은 ‘듣기만 해도 가슴이 설레는 말’이라며 청춘을 예찬했지만, 요즘 청년은 약자의 대명사나 다름없다. 대자보 내용처럼 한국의 젊은이는 누구나 해병대 채모 상병처럼 군대에서 영문도 모른 채 물에 휩쓸릴 수 있고, 순직한 초등교사처럼 언제나 일터에서 각종 악성 민원에 시달릴 수 있다. 쥐꼬리만 한 임금을 받으며 더럽고 힘들고 위험한 일을 하는 노동자들도 대부분 청년이다. 지하철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 전동차에 치이고, 화력발전소에서 컨베이어벨트에 끼인 이도, 죽어서야 세상에 알려지는 그 이름이 젊디젊은 청년이었다.
청년들이 비명을 지르고 있지만 정치권은 소귀에 경 읽기다. 지난 대선에서는 여야가 선거대책본부에 청년을 영입·배치하는 모양새라도 연출했지만, 이번 총선에서는 이마저도 보이지 않는다. 여야 양대 정당의 2030 후보 공천율은 5%도 안 된다. 지역구에 공천한 후보의 평균 연령이 국민의힘 57.4세, 더불어민주당 56.6세라고 한다. 저출생 고령화 추세가 심화하면서 유권자 수도 청년 세대는 줄어들고 있다. 이번 총선은 60대 이상 유권자가 20대와 30대를 합친 유권자보다 많은 인구 구조에서 치러지는 첫 선거다. 이런 탓인지 청년들 삶과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밀접한 이슈나 공약은 부각되지 않고 있다. 한마디로 총선에 청년이 없다.
청년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절망하는 사회에 미래가 있을 수 없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집값과 깡통전세, 일상과 일터의 안전, 병사의 억울한 죽음마저 덮으려는 군대와 정치권력, 경쟁 위주의 교육과 학벌·학력 차별 같은 문제는 청년 개개인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다. 정치권은 지금이라도 청년들의 목소리에 성실하게 답해야 한다. 청년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그 대자보의 외침처럼, 청년들도 기성 세대와의 소통·연대와 조직화 등을 통해 스스로를 정치적 주체로 세우고 사회 개혁과 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8일 북·일 간 성과를 내는 관계 실현은 쌍방 이익에 합치한다며 정상회담 추진 의지를 내비쳤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린 신년 예산안 관련 기자회견에서 북·일 정상회담을 위한 일본과의 접촉을 거부한다고 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에 대해 이같이 답하면서 정상회담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도 크게 기여한다는 제 생각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가 추진하는 북·일 정상회담이 납북자를 한 번에 귀국시키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교섭 창구를 열기 위한 것인가’라는 질문에 기시다 총리는 상대가 있는 문제라며 일본의 여러 현안을 해결하는 기본 방침을 실현하기 위해 계속 총리 직할의 고위급 대응을 해나가고 싶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납치 문제를 비롯해 여러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북한은 일본이 북·일 정상회담을 요청해왔다고 밝힌 바 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 25일 담화에서 일본이 북·일 정상회담 개최 의지를 전달해왔다는 사실을 공개하면서 조일 관계 개선의 새 출로를 열어나가는 데서 중요한 것은 일본의 실제적인 정치적 결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 부부장의 담화 발표 이후 기시다 총리는 북·일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 결정된 것은 없다고 답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도 같은 날 기자회견에서 정상회담을 하려면 이미 해결된 일본인 납치 문제는 거론해서는 안 된다는 북한 측 주장에 대해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일본 측이 정상회담을 일축하자 김 부부장은 지난 26일 일본 측과의 그 어떤 접촉도, 교섭도 외면하고 거부할 것이라며 향후 일본과 정상회담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부부장은 전제조건 없는 일조(일·북) 수뇌회담을 요청하면서 먼저 문을 두드린 것은 일본 측이라며 일본은 역사를 바꾸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며 새로운 조일(북·일)관계의 첫발을 내디딜 용기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일본 참의원(상원)은 이날 역대 최대 규모로 방위비를 편성한 2024 회계연도(2024년 4월∼2025년 3월)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예산의 일반회계 세출 총액은 112조5717억엔(약 1000조원)으로 전년도 114조엔(약 1014조원)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많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서울 여의도역 거리인사를 하는 동안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왜 해야 합니까라며 항의하던 노조위원장과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조합원이 강제 격리됐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국민들에게 인사를 하러 왔다면서 노동자들의 절절한 외침과 요구를 외면하는 것은 무슨 행태인가라고 비판했다.
김현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한국산업은행지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역 5번 출구 앞에서 거리 인사를 하는 한 위원장을 향해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왜 해야 합니까라고 항의했다. 한 위원장을 경호 중이던 경찰들은 곧바로 김 위원장이 한 위원장에게 다가가지 못하도록 강제 격리했다. 한 위원장은 반드시 이전하겠다는 게 우리 공약입니다라고 응수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국민들에게 인사를 하러 왔다면서 노동자들의 절절한 외침과 요구를 외면하는 것은 무슨 행태인가라며 보수 유튜버들과 극성 지지자들만의 열렬한 환영과 환호를 받아 ‘벌거벗은 임금님’이 되는 것이 목적이라면 구태여 거리 인사에 나오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될 일이라고 규탄했다.
한국노총은 정부와 국민의힘은 노조가 제안한 ‘이전 타당성 검토’마저 거절하고, 현행법까지 무시하면서 어떠한 논리도 없이 오로지 ‘표’만 바라본 정치논리로만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강행하고 있다며 한국노총은 산업은행 노동자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국가 금융산업 기반을 통째로 흔드는 산업은행 졸속 이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지난 7일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을 면담하고 한국노총과 국민의힘은 전통의 좋은 관계를 이어왔다고 말했다. 공금 횡령과 폭력 전과가 있어 서류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김위상 한국노총 대구지역본부 의장을 비례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의 비례 순번 10번에 배치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날의 ‘노조 무시’로 인해 노동계와의 소통 행보에 빛이 바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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