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를 둘러싼 의·정 갈등을 두고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의료계를 비롯한 사회 각계와 더욱 긴밀히 소통해달라고 말했다. 전날 한 총리에게 정부와 의사들간 ‘건설적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를 추진하라고 한 데 이어 이틀 연속 의사들과의 소통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낮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한 총리와의 주례 회동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한 총리에게 22대 총선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거동이 불편한 분들의 주권 행사를 지원하는 것도 세심히 챙겨달라고 당부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에도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정부의 면허정지 행정처분이 임박한 것을 두고 한 총리에게 당(국민의힘)과 협의해 유연한 처리 방안을 모색해달라면서 의료인과 건설적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를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대통령실은 밝힌 바 있다.
이 협의체는 4월 발족을 앞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와는 별개로 한 총리 주도로 운영될 예정이다. 의·정 충돌이 격화한 국면에서 의료계와 대화의 물꼬를 트려는 시도다. 대표성을 가진 특정 단체로 참여 대상을 좁히기보다는 의료계 전반에 대화의 문을 열어두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앞서 대한의사협회(의협)의 대표성에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협의체 구성 이후에도 의료계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난관에 부딪힐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의대 증원 규모에서는 원칙을 고수하면서 다만 의사들에 대한 면허정지 등 징계에 대해 ‘유연한’ 대처에 나서는 쪽으로 향후 방향을 맞추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인스타 좋아요 구매 의료개혁의 필요조건인 2000명 증원을 5년간 유지한 뒤에 다시 평가한다는 정부 원칙을 돌리긴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