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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이·조 겨냥 한동훈 “범죄 세력 심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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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03-29 02:50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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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이재명·조국 범죄자로 규정한 정치 개같이 해 막말도색깔론 안 통하자 ‘야 심판론’보수 지지층에 결집 메시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28일 서울·경기 유세에서 ‘이재명·조국(이·조)’ 심판론을 전면에 내세웠다. 운동권 심판·종북세력 심판이 모두 통하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른 야당 심판론을 꺼내든 것이다. 그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범죄자로 규정하고 정치 개같이 하는 사람 등 막말성 발언으로 비판 수위를 높였다. 공약으로 국회 세종 이전을 통한 ‘서울 개발론’, 물가안정을 언급하면서도 이·조 심판이 민생이라고 했다. 보수층을 결집해 거야 심판론을 확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광진구 중곡사거리 유세에서 두 사람(이재명·조국)의 유죄 판결이 확정돼 감옥에 가기까지 3년은 너무 길다며 정부 전복이 총선 공약인 선거를 보신 적 있나라고 말했다. 서울 서대문구 신촌 집중 유세에서는 정치를 개같이 하는 사람이 문제지 정치 자체는 죄가 없다며 막말에 가까운 발언을 하기도 했다.
서울·경기 유세에서의 발언 역시 이·조 심판에 집중됐다. 한 위원장은 이날 0시 첫 일정으로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을 찾은 자리에서 범죄 연대 세력을 심판하겠다며 이·조 심판을 위해 저희에게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구 유세에서는 이재명 대표나 조국 같은 사람들은 자기가 감옥 가기 싫고 주변 사람들이 피해받는 것에 대해 사적 복수를 하기 위해 정치한다. 그게 정치인가라고 말했다. 성동구 왕십리역 유세에서는 국민의힘은 민생, 정치를 개혁할 것이라며 그 두 가지를 해내기 위해서 범죄자들을 치워버릴 것이라고 했다.
한 위원장이 이·조 심판론을 꺼내든 것은 앞서 주장했던 운동권 청산, 종북세력 척결 등의 주장이 효과적이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 위원장은 보수 지지자들에게 당에 대한 지지를 끌어낼 것을 요청했다. 그는 신촌 유세에서 혼자서 구시렁거리지 말고 (밖으로) 나가 한 분만 ‘국민만 보고 찍으면 된다’고 설득하면 질 수 없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공약으로는 서울 개발·국회 세종시 이전을 내세웠다. 그는 광진구 유세에서 우리가 여의도 정치를 종료하는 의미에서 여의도 국회를 세종으로 완전히 이전하는 것도 사실 그(개발) 의미가 있다며 여의도 국회 때문에 막혔던 고도제한, 개발제한을 여의도부터 시작해 광진에 이르는 한강벨트에 이르기까지 모두 철폐할 것이라고 했다. 또 물가안정 대책으로 출산 및 육아용품, 라면, 즉석밥, 통조림 등 가공식품과 설탕, 밀가루 등 식재료들, 서민의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해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의 절반, 즉 10%에서 5%로 절반을 인하할 것을 정부 측에 강하게 요구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28일 간호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최종 폐기된 간호법안을 일부 수정한 것이다. 의정 갈등이 장기화하자 간호사 처우를 개선해 의료공백을 메우고, 간호사들의 숙원을 수용해 간호직역 표심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대표발의한 새 제정안은 입법 목적에 대해 모든 국민이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재가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 등 간호인력이 종사하는 다양한 영역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고 밝힌다. 폐기된 간호법의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는 조항은 삭제됐다. 의사단체는 이 ‘지역사회’ 문구가 의료기관 밖에서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라며 반대한 바 있다.
새 간호법은 간호사·진료지원(PA) 간호사·간호조무사를 구분해 자격·업무 범위를 적시했다.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환자의 간호 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 수집, 간호 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건강증진 활동의 기획과 수행 등에 대한 지도로 규정했다.
새 제정안에는 간호사가 ‘재택 간호 전담 기관’을 독자적으로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사실상 간호사에게 요양시설 설립 권한을 주는 것이어서 의사단체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작년 5월 간호법안은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하면서 여야 간 심도 있는 논의가 실종된 비민주적 법안이었으며 간호사의 역할에 대해 포괄적이고 모호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기술(‘지역사회’)로 직역 간 갈등을 유발한 법안이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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