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적] 전쟁 먹고 자라는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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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03-28 23:18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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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 매캐리 미 국무부 대테러국 특사가 지난 21일 워싱턴근동정책연구소에서 ‘이슬람국가(IS) 궤멸’ 5주년 기념 연설을 했다. 그는 2019년 3월23일 연합군은 IS의 마지막 영토를 해방했으며, 이는 IS가 다시는 부활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이정표였다고 말했다. 러시아 모스크바의 한 공연장에서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IS 내 가장 큰 분파인 호라산(IS-K)의 소행으로 알려진 끔찍한 테러가 일어나 130여명의 목숨이 희생된 건 바로 그 다음날이었다.
한때 시리아의 3분의 1, 이라크의 40%를 통제하며 위세가 대단했던 IS가 패퇴한 건 미국 주도 연합군과 이란·러시아가 ‘IS 격퇴’라는 같은 목표를 갖고 각자의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IS의 부활은 각자 이익을 위해 두 개의 전쟁을 치르느라 여념이 없는 지금의 갈라진 세계 지형과 무관치 않다.
미국이 중국 견제에 총력을 기울이려고 아프가니스탄에서 성급히 발을 빼지 않았더라면, IS-K가 아프간을 발판 삼아 다시 날개 다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가자지구 전쟁으로 중동 정세가 이렇게 혼미하지 않았더라면, 존재감 과시에 목마른 IS-K가 감히 지난 1월 이란 한복판에서 자살폭탄 테러를 저지르진 못했을 것이다. 그리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더라면, 이리 쉽게 모스크바 심장부가 뚫리는 일도 없었을 것이다.
러시아 정보기관의 관심은 온통 새로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 관리에 쏠려 있었다. 모스크바를 겨냥한 테러 계획이 임박했다는 미국의 경고까지 우리를 겁주려는 적들의 교란작전으로 일축해버렸다. 러시아 경찰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정적인 알렉세이 나발니 추모자와 반전 운동가를 색출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너무 바빴다.
두 개의 전쟁으로 세계가 양분된 지금이 IS 위협에 가장 취약한 순간이다. 대테러 활동은 뒷전으로 밀리고, 오히려 테러는 전쟁을 부채질할 기회로 이용된다. 러시아는 IS-K 소행 가능성이 높은데도, 별다른 근거 없이 우크라이나가 저지른 일이라고 전쟁을 정당화하는 명분으로 삼으려 한다. 전쟁의 비극이 계속되는 세상에서 이제 민간인들은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를 테러 공포까지 떠안게 됐다.
대통령실은 27일 대선 공약인 대통령 제2집무실 세종시 설치에 속도를 내 줄 것을 관계부처에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총선 화두로 띄운 ‘국회 세종시 이전’ 공약에 제2집무실 설치 속도전으로 화답하면서 긍정적인 신호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대변인실 명의 공지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국회 세종의사당 개원을 공약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은 2021년 7월 대전·충청지역 언론인과의 간담회에서 ‘의회와 행정부처가 지근거리에 있어야 의회주의가 구현되고 행정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고 소신을 밝힌 바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공약인 국회 세종의사당 개원은 한 위원장이 밝힌 국회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과는 차이가 있다. 대통령실은 국회를 완전히 세종시로 옮기는 데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대신 대선 공약과 소신을 들어 한 위원장 제안에 일단 힘을 실어준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도 세종의사당 건립을 공약으로 내걸 만큼 국회의 세종시 이전에 긍정적인 입장으로 해석하면 될 것 같다고 전했다.
용산 대통령실 청사의 세종시 완전 이전 여부에 대해서도 신중한 분위기다. 대통령실이 국회와 대통령실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에 공식입장을 밝히지 않은 데는 위헌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깔렸다. 2004년 헌법재판소는 ‘관습헌법’을 이유로 노무현 정부의 행정수도 세종시 이전에 위헌 결정을 할 때 ‘국회와 대통령 소재지’를 수도를 결정하는 데 결정적 요소라고 밝혔다. 국회 완전 이전 논의가 공론화하면 위헌 논란도 함께 본격화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유시춘 EBS 이사장(사진) 해임 의결 전 청문을 진행했다. ‘2인 체제’ 방통위가 또다시 공영방송 이사장 해임을 밀어붙인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4일 유 이사장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하고 업무추진비를 부정하게 사용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상 가액 3만원을 초과하는 식사 접대 등 위반 소지 사안 50여개를 확인했다며 업무추진비를 부당 사용해 공공기관인 EBS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볼 소지의 사안은 200여개, 액수로는 1700만원 상당이었다고 밝혔다. 이후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하고, 조사·행정처분이 필요한 사안은 감독기관인 방통위에 넘겼다.
유 이사장은 이날 청문 출석 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업무추진비는 직무를 수행하는 데 사용했으며 사적인 용도로 쓰지 않았다면서 사소한 실수가 있었을지언정 무리하게 해임해야 할 사유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해임 추진은 정부가 그간 진행해온 공영방송 경영진 솎아내기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일이라 짐작할 뿐이라고 했다.
유 이사장은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청문 뒤 기자와 통화하면서 (업무추진비를) 공적으로 썼다고 여러 사례를 들어 해명했다며 청문 연기도 2번 요청했으나 (방통위는) 준비할 시간이 충분했다는 이유로 모두 거절했다고 말했다. 향후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해임건의안이 의결되고 이를 대통령이 받아들이면 유 이사장 해임 절차는 완료된다. 유 이사장은 해임 처분 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고려하고 있다. 유 이사장 임기는 오는 9월까지다.
방통위가 공영방송 이사장 해임 절차를 진행한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방통위는 지난해 8월 당시 남영진 KBS 이사장과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을 해임했다. 두 이사장 모두 해임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권 이사장 신청만 받아들여졌다.
유 이사장 해임 처분 시 2인 체제 방통위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지난해 10월 권 이사장의 해임 처분 효력을 정지하면서 2인 체제 방통위가 방통위법의 입법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짚었다. 현재 방통위는 상임위원 5명 중 대통령 추천 위원 2명(김홍일 방통위원장·이상인 부위원장)만으로 구성돼 있다.
한때 시리아의 3분의 1, 이라크의 40%를 통제하며 위세가 대단했던 IS가 패퇴한 건 미국 주도 연합군과 이란·러시아가 ‘IS 격퇴’라는 같은 목표를 갖고 각자의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IS의 부활은 각자 이익을 위해 두 개의 전쟁을 치르느라 여념이 없는 지금의 갈라진 세계 지형과 무관치 않다.
미국이 중국 견제에 총력을 기울이려고 아프가니스탄에서 성급히 발을 빼지 않았더라면, IS-K가 아프간을 발판 삼아 다시 날개 다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가자지구 전쟁으로 중동 정세가 이렇게 혼미하지 않았더라면, 존재감 과시에 목마른 IS-K가 감히 지난 1월 이란 한복판에서 자살폭탄 테러를 저지르진 못했을 것이다. 그리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더라면, 이리 쉽게 모스크바 심장부가 뚫리는 일도 없었을 것이다.
러시아 정보기관의 관심은 온통 새로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 관리에 쏠려 있었다. 모스크바를 겨냥한 테러 계획이 임박했다는 미국의 경고까지 우리를 겁주려는 적들의 교란작전으로 일축해버렸다. 러시아 경찰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정적인 알렉세이 나발니 추모자와 반전 운동가를 색출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너무 바빴다.
두 개의 전쟁으로 세계가 양분된 지금이 IS 위협에 가장 취약한 순간이다. 대테러 활동은 뒷전으로 밀리고, 오히려 테러는 전쟁을 부채질할 기회로 이용된다. 러시아는 IS-K 소행 가능성이 높은데도, 별다른 근거 없이 우크라이나가 저지른 일이라고 전쟁을 정당화하는 명분으로 삼으려 한다. 전쟁의 비극이 계속되는 세상에서 이제 민간인들은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를 테러 공포까지 떠안게 됐다.
대통령실은 27일 대선 공약인 대통령 제2집무실 세종시 설치에 속도를 내 줄 것을 관계부처에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총선 화두로 띄운 ‘국회 세종시 이전’ 공약에 제2집무실 설치 속도전으로 화답하면서 긍정적인 신호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대변인실 명의 공지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국회 세종의사당 개원을 공약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은 2021년 7월 대전·충청지역 언론인과의 간담회에서 ‘의회와 행정부처가 지근거리에 있어야 의회주의가 구현되고 행정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고 소신을 밝힌 바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공약인 국회 세종의사당 개원은 한 위원장이 밝힌 국회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과는 차이가 있다. 대통령실은 국회를 완전히 세종시로 옮기는 데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대신 대선 공약과 소신을 들어 한 위원장 제안에 일단 힘을 실어준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도 세종의사당 건립을 공약으로 내걸 만큼 국회의 세종시 이전에 긍정적인 입장으로 해석하면 될 것 같다고 전했다.
용산 대통령실 청사의 세종시 완전 이전 여부에 대해서도 신중한 분위기다. 대통령실이 국회와 대통령실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에 공식입장을 밝히지 않은 데는 위헌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깔렸다. 2004년 헌법재판소는 ‘관습헌법’을 이유로 노무현 정부의 행정수도 세종시 이전에 위헌 결정을 할 때 ‘국회와 대통령 소재지’를 수도를 결정하는 데 결정적 요소라고 밝혔다. 국회 완전 이전 논의가 공론화하면 위헌 논란도 함께 본격화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유시춘 EBS 이사장(사진) 해임 의결 전 청문을 진행했다. ‘2인 체제’ 방통위가 또다시 공영방송 이사장 해임을 밀어붙인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4일 유 이사장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하고 업무추진비를 부정하게 사용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상 가액 3만원을 초과하는 식사 접대 등 위반 소지 사안 50여개를 확인했다며 업무추진비를 부당 사용해 공공기관인 EBS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볼 소지의 사안은 200여개, 액수로는 1700만원 상당이었다고 밝혔다. 이후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하고, 조사·행정처분이 필요한 사안은 감독기관인 방통위에 넘겼다.
유 이사장은 이날 청문 출석 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업무추진비는 직무를 수행하는 데 사용했으며 사적인 용도로 쓰지 않았다면서 사소한 실수가 있었을지언정 무리하게 해임해야 할 사유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해임 추진은 정부가 그간 진행해온 공영방송 경영진 솎아내기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일이라 짐작할 뿐이라고 했다.
유 이사장은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청문 뒤 기자와 통화하면서 (업무추진비를) 공적으로 썼다고 여러 사례를 들어 해명했다며 청문 연기도 2번 요청했으나 (방통위는) 준비할 시간이 충분했다는 이유로 모두 거절했다고 말했다. 향후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해임건의안이 의결되고 이를 대통령이 받아들이면 유 이사장 해임 절차는 완료된다. 유 이사장은 해임 처분 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고려하고 있다. 유 이사장 임기는 오는 9월까지다.
방통위가 공영방송 이사장 해임 절차를 진행한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방통위는 지난해 8월 당시 남영진 KBS 이사장과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을 해임했다. 두 이사장 모두 해임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권 이사장 신청만 받아들여졌다.
유 이사장 해임 처분 시 2인 체제 방통위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지난해 10월 권 이사장의 해임 처분 효력을 정지하면서 2인 체제 방통위가 방통위법의 입법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짚었다. 현재 방통위는 상임위원 5명 중 대통령 추천 위원 2명(김홍일 방통위원장·이상인 부위원장)만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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