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치과 국회 예산정책처가 지난해와 올해 대규모 세수 결손에 이어 내년에도 세수 결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특히 경기 여건이 좋지 않아 정부 예상보다 소득세·법인세 등이 4조원가량 덜 걷힐 수 있고, 향후 복지 지출도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예정처가 30일 발표한 ‘2025년 국세수입 전망’을 보면 내년 국세수입 전망치는 378조5000억원이다. 이는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서 제시한 국세수입 전망치(382조4000억원)보다 3조9000억원 적은 규모다. 예정처는 “국세수입 전망의 전제가 되는 거시경제 여건과 부동산시장 회복 속도 등에 있어 정부와 예정처 간의 전망 차이에서 비롯됐다”고 설명했다.실제 정부는 내년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4.5%로 제시했지만, 예정처는 4.2%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예정처는 이외에도 국세수입에 영향을 미치는 민간소비 증가율과 통관수출 증가율, 취업자 수 등 주요 경제지표와 부동산 경기 회복 속도를 정부보...
서울시가 내년부터 신혼부부에게 최대 100만원의 ‘살림 장만비’를 지원하는 등 저출생 극복 정책에 2년간 6조7000억원을 투입한다.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시즌2’를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시즌2에서는 양육자의 육아 생활 환경을 개선하는 신규 사업인 ‘일상혁명’을 전개한다. 중위소득 150% 이하 신혼부부에게 결혼 준비와 가구 살림 마련에 쓸 수 있도록 최대 100만원의 살림 장만비를 지원한다. 내년 1월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1년 이하 신혼부부가 대상이다.출산 계획을 막는 주요인으로 양육비 부담이 꼽히는 만큼, 필수 육아용품을 반값에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탄생응원몰’도 내년 3월 연다. 탄생응원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최대 20% 할인 쿠폰도 발행한다.시즌1부터 진행 중인 ‘서울형 키즈카페’ ‘미리 내 집’ 등은 보다 확대한다. 올해 9월 기준 서울 지역에 200곳이 문을 연 서울형 키즈카페는...
미공표 여론조사 활용 후 비용지불 안했으면 정치자금법 위반회계처리 안했으면 선거법 위반…명 “조사 독촉 위해 광 판 것”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2021년 9월 여론조사 보고서를 독촉하며 “윤 총장 전화했는데 궁금해하더라”라고 말한 사실이 29일 확인됐다. ‘윤 총장’은 검찰총장이었던 윤 대통령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명씨가 국민의힘 대선 경선 기간에도 미공표 여론조사와 관련해 윤 대통령을 언급한 사실이 드러난 것은 처음이다. 미공표 대선 여론조사의 윤 대통령 보고 여부가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핵심이 된 상황에서 파장이 예상된다.경향신문이 이날 입수한 명씨와 미래한국연구소 직원 강혜경씨의 2021년 9월30일 녹취에서 명씨는 “최종 경선에 윤석열, 유승민, 홍준표, 그다음에 황교안 한번 넣고”라고 말했다. 이에 강씨는 “○○은 어제 빼라고 하셨는데 넣을까요”라며 “원희룡, 하태경, 최재형 3명 넣으라고 하셨다”고 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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