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미국인 정보가 중국에 유출되면 국가안보에 위험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미국 정부가 중국산 커넥티드 차량을 규제하는 내용의 규정을 올해 가을 발표하기로 했다.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은 15일(현지시간) 미 상원 세출위원회 소위원회에 출석해 중국산 커넥티드 차량과 관련해 국가안보 위험은 매우 중대하다. 매우 심각한 사안이기 때문에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스마트카’로도 불리는 커넥티드 차량은 인터넷에 연결된 무선 네트워크를 통해 차량 내·외부와 정보를 주고받으며 자율주행이나 운전자 보조 시스템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러몬도 장관은 커넥티드 차량에는 수많은 센서와 칩이 있는데, 중국산 차량의 경우 베이징에서 생산되는 소프트웨어로 제어된다며 운전자가 어디로 가고 운전 패턴이 어떠한지, 차 안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 등 미국인들에 관한 많은 데이터가 중국에 바로 넘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최근 발효된 ‘틱톡 금지법’을 언급하며 커넥티드 차량도 틱톡이 제기하는 위협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러몬도 장관은 중국산 커넥티드 차량과 관련해 전면 수입금지를 포함하는 규제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지난 2월 ‘우려국가’ 기술을 사용한 커넥티드 차량의 해킹 및 데이터 유출 가능성으로 인한 국가안보 위험을 언급하며 상무부에 관련 조사를 지시했다.
실제 미국이 내놓을 중국산 커넥티드 차량 관련 규제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한국 자동차 업계에도 파장이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자동차 업계는 커넥티드 차량의 정의나 규제 대상과 범위 등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달 30일 미 상무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커넥티드 차량의 공급망 조사 범위와 잠재적 규제 대상이 광범위하다는 점 등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아울러 러몬도 장관은 이날 멕시코를 경유해 미국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중국산 차량에 대한 규제안과 관련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우리는 중국이 새로운 관세를 우회하는 데 멕시코를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무엇이든지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13일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종전 25%에서 100%로 4배 인상하기로 한 데 이어 멕시코에서 제조되는 중국 기업 전기차에도 추가 조치를 예고했다.
검찰이 가수 김호중씨의 음주운전 및 뺑소니 의혹 논란과 관련해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음주운전 이후 운전자 바꿔치기’ 등을 엄정 수사하고 ‘사고 후 추가 음주’와 관련한 처벌 등을 신설하는 입법을 건의하고 나섰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20일 ‘음주운전·교통사고 운전자 바꿔치기’나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 계획적 허위 진술 및 진상 은폐, 증거 인멸 등의 사법 방해 행위에 엄정 대응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이 총장은 수사단계에서부터 경찰과 협력해 의도적·계획적·조직적 사법방해에 대해 관련 처벌 규정을 적극 적용하고, 형사소송법 70조의 ‘증거인멸·도주 우려’ 구속사유 판단에 적극 반영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이러한 사법 방해 행위를 향후 재판에서 양형인자의 가중 요소로 적용하는 등 검찰의 구형에 반영하도록 했다.
이 총장의 이 같은 지시는 김씨의 음주 운전 사고 논란이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차 사고를 내고 도주한 뒤 운전자 바꿔치기를 하는 등 범행을 은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매니저는 사고 초기에 김씨의 옷을 입고 자신이 음주 운전을 했다고 허위 자백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사고 이후 편의점에서 일행과 함께 캔맥주를 구입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를 두고 경찰의 음주 측정을 속이기 위해 추가 음주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대검찰청은 김씨와 같은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행위’를 처벌하고자 관련 법안을 마련해 이날 법무부에 입법 건의를 했다고 밝혔다. 그간 음주운전자가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사고 후 의도적으로 추가 음주를 했을 경우 운전 시점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를 입증하기가 어려워 무죄가 선고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처벌 공백이 있었다.
대검이 마련한 입법 건의안에는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적발을 면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추가 음주를 하면 1년~5년의 징역 또는 500만~2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형량은 현행 음주측정거부죄와 동일하다.
대검 관계자는 음주운전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 행위’에 대해 처벌 규정이 신설된다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에 대해 ‘제대로 된 처벌’이 가능해진다며 국민의 안전과 일상을 지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1980년 5·18민주화운동 때 무고한 시민에게 대검을 휘두른 계엄군이 그해 8월 군사재판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5·18 기간 시민을 상대로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계엄군이 법적 처벌을 받은 첫 사례이자 유일한 사례다. 44년 전 계엄군에 대한 단죄를 이끈 것은 국가, 사회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아니라 ‘가족’이었다.
경향신문은 1980년 8월25일 진행된 A상사(당시 36세)의 ‘전교사(전투병과교육사령부) 보통 군법회의 판결문’을 최근 입수했다. 군사법원은 그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중상해)’으로 구속 기소된 포병학교 소속 A상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을 보면 5·18 기간 ‘광주사태 진압 잠정중대(임시 편성 부대) 선임하사’로 근무한 A상사는 5월23일 오후 3시쯤 전남 광산군 송정읍 신촌리 동부파출소 앞(현 광주 광산구)에서 김형진씨(당시 29세)를 M16 소총에 착검한 대검으로 여러 차례 찔렀다.
계엄군은 5월21일 오후부터 광주 외곽을 봉쇄해 고립시키는 작전을 폈고, 포병학교도 송정읍 지역을 차단하며 시민 통행을 막았다. 김씨는 고향 나주 영산포로 가려고 이곳을 찾았다가 계엄군에게 ‘통행이 언제 가능한지’를 물었다고 한다. 이때 A상사는 작전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격분하며 위협했다. 김씨가 인근 식당으로 도망치자 뒤쫓아 와 착검된 대검으로 가슴을 찔렀다. 김씨가 식당 밖으로 다시 도망가자 이번에는 김씨 왼쪽 다리에 대검을 박았다.
중상을 입은 김씨는 긴급 수술을 위해 국군광주통합병원으로 이송됐다. 그는 배부자상과 우측혈흉, 폐 절단, 늑간동맥 파열 등 진단을 받고 폐 절제 수술 등을 받았다. 6월20일까지 국군통합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조선대병원으로 옮겼지만 병원비가 없어 7월5일 퇴원해야 했다.
가족들은 대낮에 벌어진 계엄군의 잔혹행위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 당시 상황을 목격한 시민들을 통해 A상사의 신원을 특정했다. 1980년 6월24일 광주·전남 계엄분소장인 소준열 전교사령관에게 탄원서를 냈다. 당시 전두환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에게도 진정서를 보냈다.
전교사 헌병대는 김씨의 큰형 무정씨가 제출한 탄원서를 토대로 A상사를 6월27일 구속했다. 헌병대는 A상사에게 중상해 혐의를 적용해 전교사 계엄 보통군사법원에 구속 송치했다.
A상사는 징역 2년 형 선고 나흘 만에 군법재판 관할관인 소준열 전교사령관으로부터 ‘형 집행 면제’를 받았다. 60일 동안 구속된 A상사는 이등병으로 강등된 뒤 전역한 사실을 취재로 확인했다. 피해자 김씨는 퇴원 뒤 호흡곤란 등 후유증을 겪다가 1983년 11월4일 사망했다.
김희송 전남대 5·18연구소 교수는 당시 선고 의미를 두고 목격자가 많고 범죄가 명확하니 계엄군도 A상사를 처벌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면서 엄혹한 시절, 불이익을 감수한 가족들의 용기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5·18 연구자인 노영기 조선대 교수는 이 사건은 당시 공수부대뿐 아니라 일반부대 소속 계엄군들도 대낮에 대검으로 시민들을 거리낌 없이 찔렀을 정도로 반인륜적 범죄가 만연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A상사처럼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던 다른 계엄군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앞서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광주 주남마을과 송암동 지역에서 시민들을 즉결 처형한 계엄군 여러 명여러 명의 신원을 특정했다.
5·18조사위 위원인 민병로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5·18진상규명 특별법은 ‘조사 결과 범죄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가 검찰총장에게 고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명확한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