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고흥지역 가두리양식업계에서 이주노동자를 ‘바지선 숙소’에 살게 하는 등 노동법 위반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여수·고흥 가두리양식 사업장들에 대해 일제 감독을 벌인 결과 인스타 팔로워 27곳에서 28건의 노동법 위반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노동부는 해당 지역의 모든 가두리양식 사업장(107곳)을 대상으로 지난 3월25일부터 4월30일까지 감독을 실시했다.
바다에 떠 있는 바지선 위의 쉼터를 이주노동자에게 숙소로 제공하는 등 ‘숙소 제공 위반’이 10건이었다. 노동부는 이 중 4개소에 대해 이주노동자 고용허가(E-9, H-2)를 취소·제한했다. 나머지 6개소는 노동자들이 계속 근무를 희망해 숙소를 주택으로 바꾸는 등 시정조치를 내렸다.
임금체불 등 노동법 위반은 18건이 적발됐다. 노동부는 이주노동자에게 임금 600만원을 주지 않은 사업장 1개소에 대해 임금을 즉시 지급하도록 하고 고용허가를 취소·제한했다.
노동부는 이주노동자 고용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지난해 5500개소에서 올해 9000개소로 확대한다. 숙소·임금체불 등을 점검하겠다는 조치다. 5월부터는 인스타 팔로워 사업주들을 대상으로 법령상 의무를 안내·진단하는 ‘찾아가는 합동컨설팅’도 실시한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외국인 근로자는 산업현장에 꼭 필요한 인력인 만큼 숙소, 근로조건 보호, 산업안전 등에 대한 체계적인 현장 감독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 체류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열악한 숙소 제공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감독 등 엄정 대응하겠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