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을 두고 세계 질서 재편을 목표로 한 중·러 간 결속이 한층 심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중국이 서방과 러시아 사이에서 줄타기를 이어가면서, 푸틴 대통령이 이번 방중에서 실질적으로 얻은 게 많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뉴욕타임스(NYT)는 18일(현지시간)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서방의 압력에 맞서는 두 독재자 간 연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알리샤 바출스카 유럽이사회 중국 외교정책 전문가는 푸틴과 시진핑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그들이 실존적 적으로 인식하는 미국과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질서에 맞서 싸우는 것이라며 중국은 (러시아 지원 문제로) 서방과 긴장을 겪고 있지만, 이 긴장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접근하는 방식에 어떤 종류의 질적 변화로도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NYT에 말했다.
푸틴 대통령의 지난 17일 하얼빈공대 방문은 중·러 간 군사적 유대를 더욱 강화하는 행보로 해석됐다. 중국 내 군사기술 개발 거점대학인 하얼빈공대는 미사일 개발에 미국 기술을 사용하려 한 혐의로 미국 상무부 제재대상 명단에 올라와 있다. 이 대학은 푸틴 대통령의 모교인 상트페테르부르크 대학과 공동캠퍼스를 운영하고 있다.
중국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을 중단하라고 서방이 압력을 가하는 상황에서 푸틴 대통령은 오히려 중국의 군사기술과 중·러 협력을 상징하는 곳에 방문한 것이다.
시 주석은 전날 푸틴 대통령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위한 중국의 기존 입장을 강조하면서 우크라이나 위기의 근본적 해결책은 균형 있고 효과적이며 지속 가능한 ‘신형 안보 프레임’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양국 정상 공동성명에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과 동맹국들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중국 전문가 주드 블란쳇은 미국과의 지정학적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면서 시진핑에게 모스크바의 전략적 가치는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 부과 등 미·중 갈등이 치열해질수록 시 주석은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고 확신을 갖게 될 것이라는 의미이다.
싱가포르 난양공대의 외교정책 전문가 후티양분은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러시아에 대한 지원을 줄이는 등 다양한 문제에서 타협하더라도 미국이나 서방이 바뀔 가능성은 낮다며 중국이 러시아와 거리를 둘 유인책이 없다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의 이번 방중 기간 경제적 성과는 뚜렷하게 드러난 게 없다고 평가된다. 양국 정상이 공식 서명한 11개의 문서 대부분은 원칙에 대한 선언을 담고 있다. 구체적 성과가 있는 협의 내용은 관영 매체 간 협력, 호랑이 보호구역 설치, 러시아산 쇠고기의 수출을 위한 관세 조건 등 주변적 이슈이다. 러시아의 숙원인 ‘시베리아의 힘 2 가스관 사업’에 관한 진전 사항은 아직 밝혀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바 없다.
르몽드는 양국 정상회담은 서로 대등한 위치에서 한 것처럼 보이지만 러시아는 점점 중국에 청구인이 되는 반면 중국은 러시아에 대한 ‘지정학적 우선순위’와 서방의 ‘상업적·기술적 요구’ 사이에서 균형을 잡고 있다며 중국은 줄타기를 계속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중요한 합의 내용은 공개 문서에 거론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도 덧붙였다.
러시아인들의 근본적 여론 흐름의 변화를 읽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카네기 러시아유라센터 소장인 알렉산더 가부예프는 푸틴 대통령이 방중하기 전 NYT에 쓴 기고에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고통스러운 서방의 대러 제재 이후 중국을 필요로 하는 것은 푸틴만이 아니라 러시아 전체라고 말했다.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과거 러시아인에게 서방은 자유, 인권, 경제적 부유함을 의미했으나 현재 서방의 제재에 질린 러시아인들이 진심으로 서방에 등을 돌리고 중국을 협력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이다.
가부예프는 러시아 중산층들이 여행지를 중국으로 바꾸고 있을 뿐 아니라 자녀를 중국, 홍콩대학으로 유학을 보내려 하며 (서방과 협력이 막힌)과학자들도 중국 과학자들과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며 중·러 밀착을 ‘독재자’ 푸틴 대통령이 다수 러시아인의 의사에 반해 변덕스럽게 추진한다고 오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박성재 법무부장관과 이원석 검찰총장,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최근 단행된 검사장급 물갈이 인사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각자의 입장을 밝혔다. 모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을 포함해 주요 사건 수사를 원칙에 입각해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온도차가 느껴진다는 평가가 나왔다. 법무부는 검찰 후속 인사를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박 장관과 이 지검장은 16일 출근길에 각각 취재진과 만나 검사장 인사로 불거진 ‘김 여사 수사팀 무력화’ 논란에 ‘원칙론’으로 맞받았다.
박 장관은 정부과천청사에 들어서며 ‘김 여사 수사를 고려한 인사라는 지적이 나온다’는 취재진 질문에 이번 인사로 그 수사가 끝이 난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수사는 수사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 총장의 인사 연기 요청에도 협의가 안된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시기를 언제 해달라고 하면, 그 내용대로 다 받아들여야만 인사를 할 수 있는거냐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 지검장은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첫 출근을 하면서 ‘김 여사 수사팀 인사는 어떻게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수사에 지장이 없도록 모든 조치를 다 취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지난 14일 인사는 인사고 수사는 수사라며 김 여사 사건 등에 대한 신속 처리 방침을 굽히지 않은 이 총장은 ‘검찰의 존재 이유’를 강조했다. 이 총장은 이날 신규 보임 및 전보된 검사장 39명과 점심식사를 하면서 축하를 드리면서도 마냥 축하만 할 수 없게끔 어려운 환경이라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며 어려울수록 초심과 기본으로 돌아가 검찰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깊이 살펴보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해답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오로지 증거에 따라 진실을 찾고 법리에 따라 결정하면 바로 법률가로서 원칙과 기준을 지키는 것이며 국민이 바라는 바라고도 했다.
이 총장의 발언은 검사장 인사 이후 불거진 각종 논란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이번 인사가 이 총장의 김 여사 수사 방침을 견제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온 상황에서 신임 검사장들에게 초심과 검찰의 존재 이유를 강조했기 때문이다.
법무부와 검찰 수뇌부가 인사로 인한 파문을 진정시키려는 나름의 메시지를 내놓았지만 긴장감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조만간 있을 것으로 보이는 고검검사급 인사에서 김 여사 사건 담당 실무진들이 전면 교체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기 때문이다.
이번 인사로 서울중앙지검 1~4차장이 공석이 됐다.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물리적 공백에 더해 김 여사 사건 담당 수사팀이 위축될 수 있다. 후속 인사에서 김 여사 사건을 수사하는 실무진들까지 대거 물갈이 된다면 ‘김 여사 수사 힘 빼기’라는 의심은 더욱 짙어질 수밖에 없다.
서울중앙지검 1~4차장 인선과 김 여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부장급 검사의 교체 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른 이유다.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가 맡고 있다.
법무부는 후속 인사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법무부는 이날 고검검사급 검사(사법연수원 38기 이상)들에게 근무 희망지를 내라고 일선 검찰청에 공지했다. 법무부는 지난 14일 연수원 34기인 차장검사 승진 대상자들에게 인사검증자료 제출을 지시한 데 이어 다음날엔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하라고 공지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인사가 상당히 급박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며 6월 검사복무평정 직전에 이렇게 급박하게 인사를 내는 것도 이례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