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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인기게시물 ‘의대 대입전형 변경금지’ 가처분 항고심, 이균용 재판부가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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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05-21 08:30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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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인기게시물 국립대학 의과대학생들이 각 대학 총장 등을 상대로 “의대 대입 전형 변경을 금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의 항고심 심리를 윤석열 정부 첫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됐다 낙마한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 재판부가 맡게 됐다.20일 서울고법은 전국 5개 국립대(부산대·경북대·경상국립대·전남대·충남대) 의대생들이 각 대학 총장과 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등을 상대로 낸 ‘대입 전형 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 신청 항고심을 민사25-1부(부장판사 이균용·김문석·정종관)에 배당했다.민사25-1부 재판장을 맡고 있는 이균용 부장판사는 지난해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후임으로 지명됐지만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부결돼 낙마한 인물이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건 35년 만에 처음이었다. 그는 최근에는 대법관 후보 심사동의자 55명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재판부는 사안의 시급성 등을 고려해 조만간 심문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앞서 법원은 국립대 의대생들이 낸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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