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l중계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세수결손이 예상되자 한국은행이 금융·통화 정책 안정성 확보를 위해 쌓아둔 법정 적립금을 끌어다 쓸 수 있는지에 대한 법률 자문을 의뢰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법률 자문을 한 로펌은 기재부가 한은 적립금을 세수결손에 끌어 쓰려면 “한국은행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불가하다는 자문 결과를 내놓았다. 기재부가 국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세수결손에 대응하려다 한은 적립금까지 손대는 무리수를 두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세수결손 대응을 위해) 실무부서에서 그렇게 했던 것 같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29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법무법인 태평양이 지난해 4월 기재부에 제출한 ‘한국은행 적립금의 세입 납부 가능 여부’ 자문 답변서를 확보했다.기재부는 세수결손이 커질 조짐이 보이자 지난해 4월21일 법무법인 태평양에 한은 적립금을 정부 세입으로 끌어다 써도 되는지를 묻는 자문요청서를 비공개로 보냈다. 기재부는 해당 공문에서...
압수수색 절차 의미를 이해하기 어려운 정도의 정신 장애가 있는 사람만이 참여한 압수수색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법조계에 따르면 28일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에 돌려보냈다.A씨는 2019년 5월 자신의 주거지 안방 금고에 대마 0.62g을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기관은 A씨의 20대 딸의 마약류 투약 혐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주거지를 수색하던 중 금고 속 대마를 발견하고 A씨를 기소했다.재판에서는 이 압수수색의 적법성이 쟁점이 됐다. 압수수색 현장에는 A씨 딸만 참여했다. 1·2심은 A씨 딸을 ‘주거주에 준하는 사람’으로 보고 압수수색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봤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주거지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때는 주거주나 이에 준하는 사람, 이웃, 지방공공단체의 직원이 참여해야 한다.대법원은 A...
10·29 이태원참사 2주기를 맞아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관할 내 지역축제, 공연, 대규모 점포 등 다중 인파 사고 발생 우려가 큰 현장을 일제 조사하기로 했다.2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행안부는 다중 인파 사고 발생 우려가 큰 유형을 15개 설정하고, 지자체가 일제 조사한 후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도록 요청했다.행안부는 지난 7월 서울 성동구 성수동 공연장 등 사각지대에서 인파 사고가 발생하자 보다 촘촘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는 문제를 느끼고 다중 인파사고 위험 대상을 15개로 정리했다.‘사전 예고’ 유형에는 지역축제, 대학 축제, 공연, 경기, 종교·박람회 등의 행사가, ‘주기적’ 유형에는 연례행사, 지하철, 버스터미널(정류장), 공항, 대규모 점포, 전통시장, 해수욕장이 있다. ‘예측 곤란’ 유형에는 대도시 발달상권, 지하철·공항 운행정지,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고장이 있다.행안부는 지자체 및 관계부처에 각 유형별 지역·시설의 위험등급을 분류하고, 총괄 안전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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