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더티비갤러리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전주’ 역할을 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하면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재정신청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고등법원 판사에게 불기소 처분이 정당한지 판단해달라고 신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공소 제기를 결정하는 것이다.재정신청 제도는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부터 채택됐다. 정치적 외압 등을 이유로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불공정·불공평하게 행사되는 것을 방지하자는 취지에서다. 유신정권 시절이던 1973년 재정신청 대상 범죄가 크게 축소됐다가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대상을 모든 범죄로 전면 확대했다. 하지만 신청권자는 ‘고소인’에게 국한됐다.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최강욱 전 열린민주당 대표의 고발로 시작됐다. 최 전...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고위급 장성 등 일부 병력이 선발대로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으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국가정보원이 29일 밝혔다. 국정원은 그러나 북한군 본대의 해당 지역 이동 여부에 대해선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한 경호 수준이 격상됐으며, 김 위원장의 딸 주애의 활동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고 국정원은 밝혔다.조태용 국정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가정보원에서 비공개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정보위 여야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했다.국정원은 “고위급 군 장성을 포함한 일부 인원의 전선 이동 가능성을 열어두고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고위급 군 장성’은 김영복 북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합동참모본부 격) 부총참모장을 말한다. 국정원은 “김영복을 포함한 선발대가 전선으로 이동 중이라는 첩보가 있고, 이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러시아에 입국한 김 부총참모장은 파병된 북한...
27일(현지시간) 치러진 남미 우루과이 대통령선거에서 중도좌파 광역전선(FA)의 야만두 오르시 후보(57)가 득표율 1위를 얻어 결선투표에 진출했다. 보수 성향의 국민당 루이스 라카예 포우 대통령이 집권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루과이가 5년 만에 다시 ‘핑크 타이드’(중남미 국가에서 중도좌파 정부가 집권하는 현상)로 합류할지 주목된다.우루과이 선거법원이 이날 공개한 1차 투표 결과 오르시 후보의 득표율은 41.5%로, 11명의 후보 중 가장 높았다. 이어 국민당 소속 알바로 델가도 후보(55·28.6%)와 중도 성향인 콜로라도당의 안드레스 오헤다 후보(40·16.8%)가 뒤를 이었다.우루과이 선거법상 과반 득표한 후보가 없으면 결선 투표를 진행해야 한다. 1차 투표에서는 델가도 후보가 압도적으로 이겼지만, 3위인 오헤다 후보가 결선 투표에서 델가도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힌 만큼 박빙의 승부가 예상된다. 결선투표는 다음 달 24일 시행된다.이탈리아계 이민 노동자 가정에서 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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