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내조만 하겠다’는 약속 어기고 국정 삼킨 용산의 숨은 권력자 돌 맞아도 지키겠다는 대통령 마음속에 국민이 있기는 한가2024년 10월 대한민국 국회의 의제는 단연코 ‘김건희 국감’인 듯하다. 국정감사, 한 해 동안 중앙정부의 살림살이를 꼼꼼히 살피고 위법이나 부정의 소지는 없었는지, 더 해야 하거나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은 무엇인지 국민의 편에서 매의 눈으로 찾고 따지는 시간, 대통령 배우자의 의혹이 모든 국정을 삼켜버렸다. 10월21일 낮 한남동 대통령 관저 부근에서 벌어진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의 동행명령장 전달 요구와 이를 막아선 경찰의 바리케이드를 영상으로 지켜본 국민들의 마음은 참담했다.한밤중 울리는 ‘북한 오물 풍선 경보’ 문자에 잠이 깨고, 아침 출근길엔 한반도 전쟁 위기가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다는 미국발 기사를 읽는다. 저녁 퇴근길엔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 북한군을 공격해 대북 심리전으로 활용하자는 국회의원과 국가안보실장의 문자메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의혹과 관련해 회의를 열 예정이라고 러시아 스푸트니크 통신이 28일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현재 안보리 의장국인 스위스의 주유엔 대표부가 이같은 회의 소집 계획을 공지했다. 스위스 대표부는 “우크라이나가 미국, 프랑스, 영국, 일본, 대한민국, 슬로베니아, 몰타의 지지를 받아서 (회의 소집을) 요구했다”면서 30일 오후 3시 이후 회의를 열겠다고 밝혔다.스푸트니크 통신은 러시아가 이에 앞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의 무기 인도와 그 결과가 우크라이나 사태의 평화적 해결 전망에 미칠 영향’을 논의하자며 31일 유엔 안보리 회의 소집을 요구했다고 전했다.회의에서는 북한과 러시아의 최근 밀착과 관련한 여러 우려가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크라이나는 2년 9개월째로 접어든 러시아의 침공이 북한군의 파병을 계기로 더욱 장기화·격화할 가능성을,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서방 대 권위주의 국가’ 간 진영 ...
가맹점의 필수품목 거래조건을 점주에 불리하게 변경시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와 협의 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필수품목 협의제가 오는 12월 본격 시행된다. 이를 앞두고 일부 가맹본부가 배포한 계약서에 필수품목 공급가격을 크게 올릴 수 있는 조건이 포함돼 논란이 되고 있다. 일부 점주들은 계약서 내용에 동의하면 향후 협의 때 불리해질 수 있다며 서명을 거부하고 있다. 필수품목의 가격과 범위를 협의해 정하도록 하는 제도의 본래 취지가 퇴색됐다는 지적이 나온다.치킨프랜차이즈 BHC치킨이 최근 점주들에게 보낸 가맹계약서 내용을 보면, 필수품목 공급가격을 변경할 경우 “인상폭은 기존 공급가격의 40%를 넘지 않도록 하는 수준에서 결정한다”고 돼 있다. 한 번에 최대 40%까지는 가격을 올릴 수 있다는 뜻이다. 지난해 BHC치킨의 원부자재 공급가 인상률은 8.8%였다. 2021년 당시 필수품목 공급가 최대 인상률도 14.5%였다.계약서에는 가격 책정 기준으로 직접제조가와 간접제조원가, 판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