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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10-31 05:31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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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서 일상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내년도 보험료율이 올해와 동일하게 소득의 0.9182%로 결정됐다. 2017년 이후 두 번째 동결이다.보건복지부는 29일 2024년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장기요양보험료는 일반적으로 건강보험료에 일정 비율을 곱해 납부하는데, 내년 건보료 대비 보험료율도 올해와 동일하게 12.95%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내년 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약 1만6860원으로 올해와 같다.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률은 2017년 동결 이후 2018년 14.9%, 2019년 19.4%, 2020년 24.4% 등 줄곧 인상폭이 커졌다. 2021년부터 15.6%, 2022년 8.5%, 2023년 5.9%, 2024년 1.09%로 인상폭이 줄었다. 복지부는 장기요양보험료율 동결 이유로 “국민의 보험료 부담 여력과 최근 안정적으로 운영 중인 장기요양보험 재정 여건을 ...
가맹점의 필수품목 거래조건을 점주에 불리하게 변경시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와 협의 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필수품목 협의제가 오는 12월 본격 시행된다. 이를 앞두고 일부 가맹본부가 배포한 계약서에 필수품목 공급가격을 크게 올릴 수 있는 조건이 포함돼 논란이 되고 있다. 일부 점주들은 계약서 내용에 동의하면 향후 협의 때 불리해질 수 있다며 서명을 거부하고 있다. 필수품목의 가격과 범위를 협의해 정하도록 하는 제도의 본래 취지가 퇴색됐다는 지적이 나온다.치킨프랜차이즈 BHC치킨이 최근 점주들에게 보낸 가맹계약서 내용을 보면, 필수품목 공급가격을 변경할 경우 “인상폭은 기존 공급가격의 40%를 넘지 않도록 하는 수준에서 결정한다”고 돼 있다. 한 번에 최대 40%까지는 가격을 올릴 수 있다는 뜻이다. 지난해 BHC치킨의 원부자재 공급가 인상률은 8.8%였다. 2021년 당시 필수품목 공급가 최대 인상률도 14.5%였다.계약서에는 가격 책정 기준으로 직접제조가와 간접제조원가, 판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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