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다음주 미국 대선 결과가 나오면 올 한 해 글로벌 정세에 드리운 가장 큰 불확실성의 장막이 걷히게 된다. 동시에 내년 1월 차기 미국 대통령 취임 전까지 누가 행정부 요직에 기용되고 정책 방향은 어떻게 달라질지를 놓고 각종 추측이 시작될 것이다.미국을 상대하는 한국 정부 부처와 기업들에는 물밑 외교와 로비의 시간이다. 벌써부터 워싱턴이 방미하는 각계 인사들로 문전성시를 이룰 것이라는 이야기도 들린다. 관건은 미국 신정부와의 네트워크를 다지고 한국 관련 정책 검토 과정에 우리 입장을 반영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다.우선 차기 미국 행정부가 한반도의 안보 우려를 진지하게 접근하게 해야 한다. 민주·공화 양당의 새 정강정책에서 ‘북한 비핵화’ 언급이 빠졌지만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해법을 포기하지 않도록 설득하는 게 급선무다. 북한이 러시아에 대한 병력 파병 대가로 핵·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관련 기술을 이전받는다면 우리가 직면한 안보 위협은 더욱 커진...
기획재정부의 임의적인 세수 결손 대응이 ‘국회 패싱’이냐를 놓고 국회와 기재부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기재부가 세수 결손 대응 방안을 발표한 당일 보고서를 내고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 지방교부세를 삭감하려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재부는 “정부 대응에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맞섰다.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 28일 발간한 ‘보통교부세 당해연도 미교부 현황과 향후 과제’ 보고서에서 “만약 경기침체 등으로 보통교부세를 당해연도에 미교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국가재정법에서 규정한 것처럼 추경안을 편성해 국회의 심의·확정을 거친 후 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기재부는 같은 날 올해 30조원의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지방정부와 각 시도교육청에 줘야 할 법정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6조5000억원을 삭감하겠다고 발표했다. 추경안을 통해 세입·세출을 바로잡지 않고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지방교부세...
더불어민주당이 11월 김건희 여사에 대한 본격적인 공세를 예고했다. 김건희 특검법 본회의 표결은 물론 장외 규탄집회까지 준비 중이다. 다만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1심 판결에 따른 ‘이재명 방탄’ 프레임은 고심거리다.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8일 최고위원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의 국정농단과 윤석열 정권의 실정이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났고, 국민들도 임계점에 도달한 것이 아니냐는 의원들의 공감대가 있었다”라며 “11월부터는 특검법 등을 통해 김건희 국정농단을 바로잡을 수 있어야 한다. 규탄집회를 시작으로 김건희 특검법의 입법을 위해 최대한 당력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민주당은 다음달 2일 서울역 인근에서 열리는 ‘김건희 국정농단 규탄 범국민대회’를 시작으로 공세를 한층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국정감사에서 나온 김 여사에 대한 여러 의혹을 바탕으로 비판 여론을 끌어올리고, ‘김건희 특검법’ 추진을 위한 여론의 동력을 얻으려는 것으로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