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공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이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시위를 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경찰의 체포·연행이 위법해 국가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손광진 판사는 30일 박경석 전장연 대표와 활동지원사 박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박 대표와 박씨에게 각각 700만원과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소송 비용의 3분의 1도 부담하라고 판결했다.박 대표는 지난해 7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시내버스를 가로막아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당시 박 대표는 보행자 신호가 녹색으로 바뀌자 버스 앞으로 다가가 “태워달라” “더 이상 장애인을 차별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했다. 박 대표를 보조하던 활동지원사 박씨도 함께 체포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이튿날 풀려났다.박 대표 등은 경찰이 이들에 대한 체포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체포를 강행...
31일부터 퇴직연금 가입자가 기존 운용 상품을 해지하지 않고 금융회사를 옮길 수 있게 됨에 따라 금융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400조원에 달하는 퇴직연금 시장에서 은행들은 ‘안전 지향성향’을 고려해 자신감을 내보이고 있고, 증권사들은 대규모 자금 이동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원리금 보장형에 투자 대부분이 집중돼 있는 현재 시장에선 단기간에 유의미한 변화를 기대하긴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퇴직연금 현물이전’ 제도는 기존에 가입한 상품을 팔거나 중도해지할 필요 없이 다른 금융회사(은행·증권·보험 등 금융회사)로 퇴직연금을 옮길 수 있도록 한 서비스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는 A은행에서 퇴직연금을 가입했다가 B증권사로 옮기려면 지금까지 투자한 상품을 해지해야 옮길 수 있었다. 이때문에 금융회사를 바꾸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가 기존 운용 상품을 해지하지 않고 그대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한 것이다.문제는 ‘갈아탈 고객’이 얼마나 되는지다. 30일 금융감독원 통합연금...
국가정보원이 29일 북한군의 전략 등을 탐색하는 ‘모니터링단’을 우크라이나에 보내는 방안을 두고 “검토해 볼 가치가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조만간 우크라이나와 협의를 통해 모니터링단 파견 문제가 구체화될 수 있다고 했다. 한국의 선제적인 모니터링단 파견이 러시아를 자극해 향후 운신의 폭을 줄일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모니터링단 파견을 두고 “우리 군이 현대전과 북한군의 전투역량을 파악하는 데 참관단(모니터링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고 여야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과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국정원은 북한군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절호회 기회”라며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검토해 볼 가치가 있다”고 했다.모니터링단이 꾸려진다면 기본적으로 북한군의 전략·전술·교리 등을 탐색·분석하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북한군이 포로로 잡히거나 투항했을 때 신문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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