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이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시위를 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경찰의 체포·연행이 위법해 국가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손광진 판사는 30일 박경석 전장연 대표와 활동지원사 박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박 대표와 박씨에게 각각 700만원과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소송 비용의 3분의 1도 부담하라고 판결했다.박 대표는 지난해 7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시내버스를 가로막아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당시 박 대표는 보행자 신호가 녹색으로 바뀌자 버스 앞으로 다가가 “태워달라” “더 이상 장애인을 차별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했다. 박 대표를 보조하던 활동지원사 박씨도 함께 체포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이튿날 풀려났다.박 대표 등은 경찰이 이들에 대한 체포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체포를 강행...
이스라엘이 26일(현지시간) 이란 군사시설을 보복 공격한 가운데 이에 앞서 이란 측에 미리 공격 대상을 알렸다고 미국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가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이날 공격에 앞서 카스파르 펠트캄프 네덜란드 외무장관을 포함한 여러 제3자를 통해 이같은 메시지를 이란에 전달했다고 복수의 소식통이 전했다. 한 소식통은 “이스라엘이 미리 이란에 전반적으로 공격할 대상과 공격하지 않을 대상을 분명히 알렸다”고 말했다.이스라엘은 또 이란에 이번 공격에 대응하지 말라고 경고했으며, 만약 이란이 보복해 이스라엘 민간인이 숨지거나 다친다면 이스라엘이 더 중대한 공격에 나설 것이라 밝혔다고 다른 소식통들이 전했다.이스라엘 총리실은 이와 관련한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고 악시오스는 전했다.제3자로 거론된 펠트캄프 네덜란드 외무장관은 이스라엘의 공격 수시간 전에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이란 외무장관과 전쟁 및 역내 긴장 고조에 대해 이야기했다”라고 ...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공개 지지해 온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예상 밖 딜레마를 마주하게 됐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고율 관세 부과로 중국과의 일전을 예고해 온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그간 성공적이던 테슬라의 중국 사업에 ‘역풍’이 불 수 있어서다.WSJ는 26일(현지시간) 테슬라가 그동안은 중국과 특별한 관계를 맺으며 다른 미국 자동차 업체들의 부러움을 샀지만, 트럼프가 다음 달 대선에서 승리한 뒤 중국과 무역전쟁을 벌일 경우 테슬라와 중국의 관계가 시험대에 오를 것이라고 관측했다.머스크는 자금 지원부터 이번 대선 최대 격전지인 펜실베이니아주 전역 선거운동 지원까지 물심양면으로 트럼프의 재선을 돕고 있다. 머스크가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역할을 맡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선거운동 중 머스크의 이름을 자주 언급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작은 정부를 위한 효율성 위원회’에 머스크를 임명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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