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상간소송변호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2일 대국민담화에서 ‘부정선거’를 직접 입에 올리진 않았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시스템 보안이 허술하다면서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실제로 비상계엄 직후 국군정보사령부와 방첩사령부가 서버 복사·탈취 등의 지시를 받고 선관위에 진입한 사실도 드러났다. 윤 대통령이 극우인사 유튜버 등이 제기하는 부정선거 음모론에 심취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투·개표소 참관을 한 적 있는 시민들은 “부정선거가 일어날 가능성은 극히 작다”면서 현직 대통령이 사실상 부정선거 주장을 하고 나선만큼 음모론이 더 확산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직접 감시해보니, 의심 사라졌다”김창래씨(50)는 2012년 제18대 대통령선거 이후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의심이 생겼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도 ‘분류기가 오작동해서 특정 후보 표가 더 많이 나온 것 아니냐’라거나 ‘투표함을 바꿔치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퍼졌다. 유력 정치인도 말을 보탰다.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9일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권한대행은 “시장 기능을 왜곡해 쌀 등 특정 품목의 공급 과잉이 우려되며 막대한 재정 부담을 초래할 것”이라고 거부 사유를 밝혔다. 민주적 위임이 결여된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자제해야 함에도 탄핵된 대통령 윤석열과 똑같이 행동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한 대행이 거부한 법안은 기후변화로 더 불안정해진 농산물 가격과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국회를 통과한 민생 법안이다. 정부와 여당은 올해 최저로 떨어진 쌀값을 안정시키는 데 실패했고, 국회 논의에 참여하지도 않고 법안 통과를 지켜보다, 이제 와서 윤석열의 거부권 논리를 재탕하다니 무책임하다.과잉 생산된 쌀에 대한 정부 매입을 의무화할 경우 쌀 재배 면적이 늘 것이라는 얘기에 동의하기 어렵다. 한 대행이 거부한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가격안정법은 지난 4월 윤석열이 양곡관리법을 거부할 때와 달리 쌀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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