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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10-31 06:52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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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형사변호사 교육부가 현금성 복지 지출 규모가 큰 시·도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삭감하고 늘봄학교,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등 중점 정책을 교부금 배분 기준에 추가한 것을 두고 교육자치를 훼손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30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줄 보통교부금을 배분하는 산정기준에 ‘자체 사회보장적 수혜금 지출 비율’을 추가한 것이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교육청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는 현금성 복지 사업을 뜻한다. 2027년부터 현금성 복지 지출이 높은 상위 8개 시·도교육청은 교부금이 10억원씩 깎인다. 사실상 ‘페널티’에 해당한다. 교육부는 교부금이 방만하게 집행돼 재정 낭비라는 지적을 감안해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반면 교육부는 기준재정수요 항목에 늘봄학교 및 방과후학교 사업비, 디지털 기반 교육 활성화 지원, 교원 연수 운영·지원, 기초학력 보장 지원 등을 신설했다...
미래 교통수단인 도심항공교통(UAM)의 현재와 미래를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됐다.인천시와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우주산학융합원 등은 오는 31일부터 11월1일까지 영종도 파라다이스시티에서 ‘제4회 K-UAM Confex’를 연다고 27일 밝혔다.K-UAM Confex는 도심항공교통과 미래항공 모빌리티(AAM) 분야의 최신 기술과 트랜드를 논의하기 위한 강연과 다양한 UAM 기업의 전시회가 결합한 행사로, 2021부터 매년 인천에서 열리고 있다.올해는 세계 최초로 UAM의 지상 이동과 비행~착륙 등 전 단계의 안전성 검증에 성공해 화제를 모았던 K-UAM 원팀이 참여한다.인천국제공항공사와 현대자동차, 현대건설, 대한항공, KT 등이 참여한 K-UAM 원팀은 지난 3월11일부터 한 달간 전남 고흥항공센터에서 실시한 통합 운용성 검증에서 UAM 기체의 정상 운영부터 비정상 대응, 충돌 예방관리까지 10여개의 시나리오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현재는 경인아라뱃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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