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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10-31 07:03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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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청년·신혼부부가 안정적으로 주거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신축약정형 매입 공공임대주택’ 방식을 도입한다고 28일 밝혔다.이는 민간사업자가 공공주택을 준공하면 토지와 건물을 경북도 산하 지방공기업인 경북개발공사가 매입하기로 약정하는 방식이다.신축약정형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면 입찰·예산편성 등의 행정절차를 줄일 수 있어 기존 방식보다 2년 이상 입주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 또 임대주택 수요가 있는 곳에 빠르게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경북도에 따르면 지역에 있는 임대주택 3만7000호 중 95%인 3만5000호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소유하고 있다. LH는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인구 8만명 이상 도심 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원칙으로 주거 취약계층 해소를 위한 소형 평형(50㎡) 위주의 양적 공급 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다.경북의 경우 15개 시군이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는 등 주거복지 사각지대가 많아 LH 방식으로는 문...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최장수 장관으로 지금도 직을 이어가고 있다”고 정부의 무책임을 비판했다.용 대표는 이태원 참사 2주기를 하루 앞둔 지난 28일 CBS라디오에 이정민 이태원참사유가족 운영위원장과 함께 출연해 “(이 장관의) 법적인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 이 정부에서 제대로 조사한 적조차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용 대표는 “경찰수사가 진행됐다고는 하지만 경찰에서 이상민 장관에 대한 소환조사 한 번 하지 않았다”며 “(검찰이) 공소유지 하나도 제대로 못해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그리고 박희영 용산구청장 줄줄이 무죄 선고받고 있지 않나”라고 지적했다.그는 그러면서 “(이 장관은) 실세장관, 윤석열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장관으로서 그 역할을 다 하고 있는 것”이라며 “법적인 책임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단 하나도 인정하지 않겠다고 하는 오만함과 불통의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기조가 이태원 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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