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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12-21 18:27 조회1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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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17일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대해 “내란죄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공개변론에 직접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과 내란죄 수사를 동시에 진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다”며 내란죄 형사재판이 열리면 헌재의 탄핵심판 심리 중단을 요청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구성을 돕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12·3 비상계엄에) 폭동 요소도 없고 법률가들은 간명하게 내란이 될 수 없다고 말한다”며 “정치권과 야당에서는 내란이 나서 나라가 뒤집어진 것처럼 과장되게 주장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수사기관들이 진행 중인 내란죄 수사에 대해 “대통령이 정권 찬탈을 위해 내란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폭동 요소도 없다”며 “내란죄 성립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수사기관들이 각자 윤 ...
40대 미혼자 비율이 20년 전보다 5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미혼자도 감소 추세다. 청년 세대의 40% 이상이 우리 사회의 젠더 갈등이 심각하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통계청이 19일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24’을 보면 2020년 기준 40대 인구 중 미혼자 비율은 남성 23.6%, 여성 11.9%였다. 2000년에 비해 각각 6.7배, 5.7배 증가한 수치다. 40대 미혼자 비율은 20년간 지속적으로 늘었다. 혼인 시기가 늦춰지고, 평생 한 번도 결혼하지 않는 생애 미혼이 늘어난 영향으로 통계청은 분석했다.남성은 미혼자가 기혼자보다 대졸자 비율과 고용률이 낮았다. 이와 반대로 여성은 미혼자가 기혼자보다 대졸자 비율과 고용률이 더 높았다. 미혼자 중에서 결혼을 긍정적이라고 보는 비율은 20대에서 40대로 갈수록 점차 낮아졌다. 40대의 결혼 긍정인식 비율은 미혼자가 유배우자보다 평균 약 27%포인트 낮았다.미혼자의 결혼 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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