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8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를 방문한 한국 정부 대표단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정보 및 국방 당국자들과 전황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마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의 통화에서 한국 대표단이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나토 본부를 방문해 브리핑한 것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대표단은 우크라이나 방문에 앞서 유럽연합(EU) 정치안보위원회와 브리핑 및 협의를 거칠 예정이다.윤 대통령은 “앞으로도 나토와 긴밀히 협의할 것이며 나토가 뤼터 사무총장 리더십 하에 강력히 연대하고 규합해 러·북간 불법 교류를 감시하고 차단하는 노력을 배가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뤼터 사무총장은 이에 “(자신도) 우크라이나측과 소통할 것”이라며 “북한군이 개입된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은 나토의 최우선 관심사로 정보를 수시로 공유하며 한국과 대응책을 계속 협의해 나가길 바란다”고 했다.두 사람은 지난 21일에도 통화한 바 있다. 윤 ...
국회 예산정책처가 사업성 검토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된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에 대해 “예산 운용 원칙에 부합하지 않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은 정부가 우울·불안 증상을 겪는 국민에게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정책으로 자살 예방에 관심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김건희 여사의 주력 사업으로 꼽힌다.29일 예정처가 낸 ‘2025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을 보면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예산을 올해보다 35억8100만원 늘린 508억3000만원으로 편성했다.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정부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의 핵심 과제로 지난 7월부터 시행 중이다. 올해 정신건강 위험군 8만명(15세 이상)을 시작으로 2027년 총 50만명까지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총사업비 7892억원(국비 4866억원)을 투입한다.이처럼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지만, 현재 사업성 검토가 완료되지도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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