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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12-21 19:41 조회1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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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권한대행, 임명권 없다”한덕수 압박, 임명 지연 노림수국민의힘은 1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하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의 공석 재판관 임명을 막겠다는 것이다. 탄핵소추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한 데 이어 탄핵심판까지 방해하고 나선 것이다.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 불참하느냐’는 질문에 “불참하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인사청문회 관련 협상에 나섰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맡는 탄핵소추위원단에도 불참한다. 국민의힘이 인사청문회를 끝내 거부하면 국회 몫 헌법재판관 추천은 야당 단독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국민의힘은 현재 공석인 국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문제를 두고 딜레마에 빠졌다. 한 권한대행은 야당 주도로 통과한 양곡관리법 등 6개 정책 법안과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한 권한대행은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여당과, 법안 수용을 압박하는 야당 사이에 끼어 있다.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도 여야의 극단적 대립 속에서 한 쪽을 선택해야 한다.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각 부처에서 6개 법안에 대해 각각 검토하고 있다”며 “빠르면 이번 주 목요일(19일), 아니면 금요일(20일)에 최종적으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6개 법안은 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등 농업 4법 개정안과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을 말한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 권한대행은 거부권 행사 기한인 오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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