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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10-31 09:3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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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무법인 서울시가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남산 곤돌라’ 설치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법원이 30일 남산 곤돌라 공사를 중지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다. 서울시는 즉시 항고하겠다고 밝혔다.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이날 남산에서 케이블카를 운영 중인 한국삭도공업 등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법원은 “신청인들은 이 사건 결정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며 “이 사건 결정의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한국삭도공업은 지난 9월 서울행정법원에 남산 곤돌라 사업 부지에 대한 서울시의 도시시설 변경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냈다.케이블카의 일종인 곤돌라를 운영하려면 남산에 높이 30m 이상의 중간 지주(철근 기둥)를 설치해야 하는데, 서울시는 이를 위해 대상지의 용도구역을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
20대 임금노동자 10명 중 4명은 비정규직으로 집계됐다. 20대의 시간제 근무 비중이 지난 10년 새 두 배 늘면서 비정규직 비중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면 20대 정규직 노동자의 숫자는 통계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27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을 보면, 지난 8월 기준 20대 임금노동자 338만9000명 중 가운데 비정규직은 43.1%(146만1000명)였다. 20대 비정규직 노동자 비중은 2003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8월 기준 역대 최고치다.20대 비정규직은 8월 기준 2014년 106만9000명, 2017년 115만7000명, 2020년 128만3000명, 지난해 142만3000명으로 꾸준히 늘었다.근로형태별로 보면 20대 시간제 노동자가 10년 만에 2배 가까이 늘어나면서 전체 비정규직 증가세를 이끌었다. 20대 시간제 노동자는 8월 기준 2014년 41만6000명에서 올해 81만7000명으로 10년 만에 40만1000명 늘었다. ...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부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 추도식에 참석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소개를 빼먹은 것을 두고 27일 논란이 되고 있다. 보수 일각에서는 박 전 이사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갈등 국면 등에 대한 불만으로 일부러 이름을 언급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한 대표 측은 박 전 이사장이 “한 대표의 열렬한 지지자”라면서 “긴장하여 생긴 실수”라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보수 지지층 사이에서 논란이 확산하는 것을 미리 방지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박 전 이사장은 지난 26일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에서 열린 ‘고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45주기 추모식’에서 “황교안 (전 국무)총리,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추경호 (원내)대표, 활약하고 계신 우리가 보수의 희망을 보게 된다. 자꾸 응원하고 있다”고 내빈을 소개하며 함께 참석한 한 대표의 이름을 빠뜨렸다. 박 전 이사장은 “안타까운 건 대통령께서 선린 외교 많이 하고 왔는데 그런 것이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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