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강간변호사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용산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직전 국민의힘에 ‘2주를 버텨달라’고 요청했다는 제보 내용을 공개했다.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특위 2차 회의에서 “오늘 들어온 제보에 의하면 지난 탄핵표결 직전에 용산에서는 국민의힘을 비롯한 각측에 ‘2주의 시간이 필요하다, 2주를 버텨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제보의 구체적인 출처를 밝히진 않았다.그는 “이는 늦으면 올해 연말, 내년 1월까지 (탄핵 정국이) 이어져 그 기간 동안 내란 세력들이 새로운 계기를 찾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소극적으로 보면 내란 핵심세력인 윤석열 등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대응하는 논리와 대국민 선전전을 준비하는 시간이라 볼 수도 있겠지만, 좀 더 확장해서 보면 현재의 국면을 뒤집기 위해 2주가 필요하다는 말로 해석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현재의 상황은 전혀 녹록지 않고, 한 발 한 발 저들이...
헌법재판소가 2022년 화물파업 당시 윤석열 정부가 내린 ‘업무개시명령’의 위헌성을 판단한다.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20일 화물기사 A씨가 낸 업무개시명령 취소소송에서 업무개시명령의 근거가 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 1항과 4항 법률조항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을 결정했다. 위헌법률심판제청이란 법원이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나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 판단을 헌재에 요청하는 제도다.정부는 2022년 11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하자 시멘트·철강·석유화학 분야 화물기사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당시 정부는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운송을 거부해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업무개시를 명할 수 있다”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 1항 등을 근거로 들었다.정부는 업무개시명령서를 받고도 운송에 나서지 않은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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