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상위노출 현행법상 담배로 인정받지 않아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합성니코틴의 올해 수입량이 최근 5년 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합성니코틴 수입량은 316t이었다. 지난해 연간 수입량(216t)보다 46.3% 많은 수치다.합성니코틴 수입량은 2020년 218t에서 2021년 98t으로 줄었다가 2022년 121t으로 증가했다. 올해 수입량은 최근 5년 새 가장 많다.담배사업법은 연초의 잎을 원료로 포함한 것만 담배로 인정한다. 화학물질로 만든 합성니코틴 담배는 법적으로 담배가 아닌 셈이다. 합성 니코틴으로 만든 액상형 전자담배가 규제 공백 속에서 젊은 층들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에선 합성니코틴도 담배로 규정하는 개정안들이 발의된 상태다. 정부는 관련 연구 용역을 거쳐 규제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월별로 보면 합성니코틴 수입량은 지...
경찰이 마약, 사이버 등 국경을 넘나드는 범죄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국제공조 강화에 나섰다.경찰청은 28일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와 마약·사이버·인권·인신매매·테러 등 범죄에 관한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협력 의향서(LOI)를 체결했다.UNODC는 초국경 조직범죄, 테러리즘, 마약 문제 예방·대응, 형사사법 시스템 등과 관련한 프로그램을 다루는 국제기구다.두 기관은 마약범죄 대응 등을 위해 UNODC에 경찰청 전문가를 파견·채용하고 마약류와 원료 물질 식별·조사 활동에 협력하기로 했다.또한 사이버범죄 사례 공유 및 기술 지원, 인권 경찰 활동, 인신매매 및 이주민 밀입국 대응 강화, 대테러 대응 등 분야에서 공조를 강화할 계획이다.이준형 경찰청 국제협력관은 “이번 협력의향서 체결을 계기로 UNODC와 마약뿐 아니라 다른 분야의 초국경 범죄 대응을 위한 동반관계가 더욱 견고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이미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어 진입했다는 서방 정보 당국의 전언이 나왔다.CNN은 29일(현지시간) 2명의 서방 정보 당국자를 인용해 “소수의 북한군이 이미 우크라이나 내부에 진입했다”면서 “당국자들은 북한군이 러시아 동부에서 훈련을 마치고 최전선으로 이동하면 침투 병력 규모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보도했다.한 당국자는 “상당수의 북한군이 이미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CNN은 “약 1만 명의 북한군이 러시아 동부에서 훈련 중이며 일부는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으로 이동 중이라고 미국 국방부가 확인한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라고 했다.미국 국방부와 국무부는 전날 북한이 훈련을 위해 러시아에 약 1만 명 병력을 파견했으며, 그중 일부는 이미 우크라이나 쪽으로 더 가깝게 이동했다고 밝혔다. 다만 미국 정부는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영토 진입을 공식 확인하지는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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