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변호사 A씨는 2021년 11월 무료 숙박권에 당첨됐다는 전화를 받은 뒤 업체 직원과 만나 리조트 회원권 계약을 체결했다. 결제 금액은 398만원이었다.당시 직원은 회원권을 1년 유지하면 연회비 및 등록비가 면제되고 1년 뒤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1년 후 계약을 해지하고 환급을 요구했으나 업체는 회원 400명 이상이 환불 대기 중이라며 차일피일 미뤘고 끝내 대금을 돌려주지 않았다.최근 무료 숙박권 당첨을 미끼로 ‘유사 콘도 회원권’ 계약을 유도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유사 콘도 회원권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은 581건에 달했다.연도별로는 2021년 151건, 2022년 179건, 지난해 146건 등이다. 올해는 지난 6월 현재 접수 건수가 10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1건)보다 72.1% 늘었다. 통상 유사 콘도 회원권은 약정 기간 리조트, 펜션 등의 제휴 숙박시설을 이용할 ...
의대 증원에서 시작된 의료공백이 8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반면 올해 외국인 미용성형 의료관광은 ‘대성황’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미용성형을 위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환자가 이미 지난해 수준을 넘어섰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받은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사업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6월까지 외국인 환자의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 건수는 41만3276건으로 지난 한해 환급 건수인 38만3665건을 훌쩍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현행 ‘조세특례법’은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를 두고 있다. 외국인 환자 유치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의료관광 유치 지원을 하기 위해 부가세를 한시적으로 환급하기로 한 것이 매년 법안 개정을 통해 2025년까지 연장된 상태다.환급 건수와 액수를 보면,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제도가 시작된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8년 3개월간 총 120만7358건이 환급됐다.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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