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픽 시가 20%·연 240만원 초과 혜택세법 개정안에 근로소득으로 간주법인세·상속세는 그대로 놔두고유리지갑만 겨냥, 조세형평 위배기업들이 직원에게 제공하는 복리후생의 하나인 ‘직원 할인’ 제도를 정부가 내년부터 근로소득으로 규정해 본격 과세할 예정이다. 이러한 정부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삼성전자 직원의 경우 1인당 평균 250만원가량을 연간 근로소득세로 더 내야 할 것으로 추산됐다.정부가 감세로 부족해진 세수를 메우기 위해 ‘깨알 증세’를 추진한다는 지적과 함께 법인세·상속세 등은 놔두고 근로소득세만 겨냥한 것은 조세 형평에 맞지 않다는 비판이 나온다.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27일 삼성전자 등 국내 대기업 6곳의 직원 할인 과세효과를 분석한 결과, 정부가 올해 세법 개정으로 6대 기업 직원들로부터 약 4040억원의 근로소득세를 더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예를 들어 직원 할인으로 현대차는 연차에 따라 최대 30% 신...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을 뒷받침하는 구체적 정황이 쏟아져나오고 있다. 의혹의 범위도 김 여사의 국정·당무·이권 개입 문제로 확산 중이다. 가히 ‘명태균 게이트’라고 부르기에 손색이 없다.언론들이 앞다퉈 보도하고 있는 명씨의 통화 녹취록 발언은 충격적이다. 명씨는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의창 재·보선 후보로 공천되기 8일 전인 2022년 5월2일 미래한국연구소 직원 강혜경씨와 통화하면서 “오늘 여사님 전화왔는데, 내 고마움 때문에 김영선 (공천) 걱정하지 말라고, 내 보고 고맙다고”라며 “자기 선물이래”라고 했다. 같은 달 30일 통화에선 “서울시장 선거, 서울에 한번 1000개 (여론조사) 돌려보세요. 1000개 바로 해서 오늘 달라고 하네. 사모님(김 여사)이 궁금하대요”라고 했다. 지난해 7월1일 김 전 의원실로 자리를 옮긴 강씨와 통화하면서는 “김영선은 대통령하고 사모의 오더가 있어야 (국회부의장) 나가. 그 사람은 대통령이 만든 거잖아”라고 했다. 김 여사가 명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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