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광주광역시 청소년 노동자의 인권 보호와 권리 확대를 위한 사업 전반을 책임져 온 ‘청소년노동인권센터’가 내년부터 ‘광주시노동권익센터’로 통합된다. 일반 노동센터와의 중복 기능을 해소해 업무의 효율화를 도모한다는 것이다.하지만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했던 특정 업무가 일반 노동자 업무에 포함되면서 정작 기존 기능이 크게 위축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28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2025년 1월부터 ‘광주시노동권익센터’를 설치·운영한다. 노동권익센터는 광주노동센터, 광주비정규직지원센터, 광주청소년노동인권센터 등 기존에 있던 노동 3개 센터를 하나로 통합한 것이다.노동권익센터는 노동자에 대한 정책기획·노동권익·산업안전 등을 아우르는 통합 지원체계 구축이 목표다. 노동 3개 센터의 중복 기능을 합쳐 인력과 예산의 유연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문제는 청소년 노동자 인권사업이 기존 역할을 지속할 수 있을지 하는 우려가 나온다는 점이다. 청소년노동인권센터는 2016년부터 청소...
지난 20여년간 농산물 개방을 지속적으로 확대했지만, 직접적인 물가 인하 효과는 없었다는 정부출연기관 보고서가 나왔다. 지난 4월 ‘수입 개방 확대’를 농산물 가격 안정화 방안으로 제시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주장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보고서는 농산물의 국내 생산 기반을 우선 안정화하고,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총리실 산하 정부 출연연구기관인 농촌경제연구원이 30일 내놓은 ‘농정포커스-농산물 시장개방화와 물가, 그리고 향후 과제’ 보고서를 보면, 국내 농업부문 무역개방도는 2000년 0.40에서 2022년 2.06으로 5배 이상 상승했다. 무역개방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수출입 비율 지표로, 1을 초과하면 농산물 교역액이 국내 농업 GDP보다 크다는 의미다. 반면 같은 기간 국내 전체 산업의 무역개방도는 2000년 0.58에서 2022년 0.85에 그쳤다.농업부문 개방 확대에도 불구하고 농산물 물가는 상대적으로 많이 상승했다. 1999년 이후 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특혜 논란’을 빚은 인천공항 유명 연예인 전용 출입문 사용 계획을 시행 하루 전에 백지화했다.인천공항공사는 28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인천공항 유명 연예인 별도 출입문 사용 계획을 철회한다고 27일 밝혔다.인천공항공사는 “다중밀집 상황 때 공항 이용객의 안전과 혼잡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유명 연예인이 별도의 전용 출입문을 통해 출국하도록 하려 했으나, 특혜 논란 등이 발생해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외 공항 운영 사례 등을 검토해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인천공항공사는 최근 연예 기획사에 ‘아티스트 출국 시 협조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연예인 전용 출입문을 제공할 테니 이를 이용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하지만 유명 연예인의 기준이 모호한 데다, 손흥민 선수 등 스포츠 스타는 제외했다. 이에 연예인만 특별 대우한다는 등 각종 특혜 논란이 제기됐다.지난 24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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