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그앙중계 정부는 발달장애인이 투표할 때 원활하게 투표할 수 있도록 정당 로고나 후보자 사진 등을 이용한 보조용구를 제공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투표 보조용구 도입 필요성을 인정한 첫 판결이다.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이은혜)는 18일 발달장애인 박경인·임종운씨 등이 정부를 상대로 낸 차별구제청구 소송에서 1심의 각하 판결을 뒤집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원고들은 2022년 1월 정부가 선거 접근권 보장을 위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는 취지로 차별구제 청구소송을 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식 투표용지는 후보자 기호와 이름이 적힌 칸, 투표 도장을 찍는 공간으로 돼 있는데, 발달장애인들은 이를 제대로 식별하기가 어렵다는 취지였다. 이들은 후보자 기호나 이름 외에 정당별 색깔의 옷을 입은 후보자들의 얼굴을 그린 ‘그림 투표용지’ 도입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1심은 각하 판결했다. 각하란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닌 경우...
임용 3년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전북 한 초등학교 교육 공무원의 유족과 공무원노조는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을 주장했다. 노조는 진상조사를 요구했고 전북교육청은 감사에 나섰다.18일 전국공무원노조 전북교육청지부에 따르면 전북 한 초등학교 행정실에서 근무해왔던 A씨(40대)가 지난 12일 자신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정상적으로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A씨의 휴대전화에서는 직장 동료 B씨와 나눈 2시간 분량의 통화 녹음 파일이 발견됐다.유족이 공개한 A씨의 녹음파일에는“죽겠네요. 진짜. 내가 아주 징글징글하네.” “저도 죽겠어요.” “나랑 근무하면 죽겠잖아요. 선생님도 빨리 가세요. 나랑 근무하니까 죽겠죠.” 등 말을 남겼다.B씨는 직장 내 괴롭힘 의혹에 대해 부인했다.그는 입장문을 통해 “평소 고인의 업무를 늘 대신 처리해주는 입장이었다. 그 과정에서 갈등이 있었지만, 인간적으로 괴롭힌 것은 ...
경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사전계획 및 실행에 깊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노 전 사령관은 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사령관을 지냈으며 지금은 민간인 신분이다.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은 17일 노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 내란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특수단 관계자는 “노 전 사령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및 정보사 측 관계자들과 비상계엄 선포 전 논의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이 비상계엄 전후로 전화 통화한 인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보사 요원들이 투입된 것 역시 노 전 사령관이 주도했다고 보고 있다.특수단은 전날 검찰이 긴급체포를 불승인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서는 신속한 신병처리와 수사를 위해 사건을 이날 오전 9시30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첩했다.김병주 “노상원, 계엄 이틀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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