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틱인테리어2 대통령이 헌법상 권리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때 국회의 논의를 존중하고 신중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산하 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장효훈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은 지난달 12일 발간된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의 역사와 행사 사유’라는 연구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헌법재판연구원은 헌법재판에 관한 중장기 연구와 교육 등을 수행하는 헌재 산하 기관이다.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은 국회가 의결해 행정부로 보낸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공포를 거부하고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재의 요구된 법률안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재의결할 수 있다. 헌법 53조에 이 같은 내용이 규정돼 있다.장 책임연구관은 보고서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유형을 법안이 ‘헌법에 위배되는 경우’와 ‘정책적으로 부당한 경우’로 분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5월 취임한 후 지난 8월7일까지 1...
한글날을 하루 앞둔 8일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곡동 고려인마을에서는 한글날의 유래 등을 함께 배우며 한민족의 정신과 뿌리를 공유하는 특별한 수업이 진행됐다.고려인 동포 20여명은 이날 오전 고려인마을 종합지원센터 지하에 위치한 강당에서 한글의 유래를 비롯해 기본적인 한글을 익히는 시간을 가졌다. 수업 참가들은 60세 이상 고령의 고려인 동포들로 이들은 짧게는 2년에서 길게는 10년 이상 고려인마을에 정착해 생활하고 있다.2000년대 초 고려인들이 모여들여 자연스럽게 형성된 고려인마을은 10여년 전부터 고려인 학생을 대상으로 매일 한글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성인 동포의 경우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생업을 지속해야 하는 탓에 제대로 된 정규 교육을 받지 못했다. 이들은 부모에게 배우거나 직장을 다니며 터득한 기본적인 대화만 가능한 수준이다. 고려인마을 내에 거주하는 동포들은 대부분은 러시아어를 쓰고 있다.이날 수업은 한글날을 앞두고 점차 단절되고 있는 우리말과 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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