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전남 나주시 세지면 대산마을 김영희씨(72)의 집은 태양광 발전소가 바다처럼 펼쳐진 곳에 있다. 3곳의 발전소가 에워싼 집과 한우 150마리를 키우는 축사는 외딴섬처럼 보인다. 발전소들은 모두 길 하나 건너에 있다.2022년 11월 김씨 집 농로 건너편에 500㎾급 태양광 발전소가 준공됐다. 10개월 뒤인 2023년 8월에는 바로 옆에 규모가 두 배 큰 1000㎾급 발전소가 들어섰다. 그리고 대문 바로 맞은편 밭에도 지난해 태양광 패널이 깔렸다.김씨는 “지난여름 집 온도를 재보니 50도 가까이 올라가기도 했다. 사람도, 소도 살기 힘든 곳이 됐다”면서 “주변에 발전소가 더 들어온다고 한다. 이런데도 국회는 농촌에 ‘발전소 이격거리 제한’이 필요 없다는 것이냐”고 말했다.국회에 태양광 발전소 등의 이격거리 제한을 폐지하거나 완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전국 많은 자치단체가 마을과의 이격거리를 규정한 조례를 두고 있는 ...
[주간경향] 지난 10월 24일 국회가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을 직접 찾아 현장 검증 국정감사를 벌였다. 이미 국감을 받은 감사원을 현장 검증까지 한, 초유의 ‘현장 재국정감사’였다. 감사원이 지난 10월 15일 국정감사에서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특혜 의혹을 감사한 회의록의 공개를 거부하자, 야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가 현장 검증을 의결했다.지난 10월 15일 국감에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재해 감사원장 사이에 설전이 벌어졌다. 정청래 법사위원장(민주당)이 최 원장에게 “지금 UFC(미국 종합격투기) 하냐, 여기 말싸움하러 나왔냐”고 말했다. 이 사이 누군가 정 위원장의 말에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피감 기관장에게 소리 지르고 이러면 안 된다”며 끼어들었다. 정 위원장에게 ‘따끔한 충고’를 하는 돌출 발언이었는데, 당사자는 최달영 감사원 사무총장이었다. 정부기관에 서슬 퍼런 감사의 ‘칼’을 들이대는 사무총장이긴 하지만,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30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달 가계대출 증가 폭이 “9월보단 늘어날 것으로 본다”면서도 전세자금대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등 대출 추가 규제에 대해선 “답변하기 어렵다”며 구체적 계획을 밝히지 않았다.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전세대출 DSR 적용을) 어떤 속도로 어느 시기에 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는 섬세하게 접근해야 한다”면서 “실수요자 보호, 전세대출을 포함한 가계대출이 얼마나 늘어났는지 등 감안해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올해초 금융위는 DSR 적용범위를 전세대출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는데, 아직 구체적 계획이 결정된 바 없다는 설명이다.김 위원장은 이달 2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액이 이미 1조원을 넘어설 것이란 관측에 “9월보다 늘어난 게 확인됐다”고 했다. 그는 2금융권 DSR 규제 강화 여부에 대해서도 “시원하게 답변 드리지 못하는 점 이해바란다”면서 “조치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