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전문변호사 올해 30조원에 육박하는 세수감소가 예상되면서 지방교부세 4조3000억원 중 절반에 해당하는 2조1000억원을 정부가 추가 교부하기로 했다.행정안전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국세 재추계 결과에 따른 지방교부세 조정 방안이 기획재정부에서 발표됨에 따라 차관 주재 긴급 시도 기획조정실장 회의를 열고, 지자체 협조 사항 및 지원방안을 논의했다.올해 국세 수입은 337조7000억원으로, 세입예산(367조3000억)보다 29조6000억원(8.1%) 부족할 것으로 예상됐다.내국세와 연동되는 지방교부세 또한 4조3000억원이 감소할 예정이나 기획재정부는 지방 재정을 지원하기 위해 기금 등 다른 재원을 동원해 약 2조1000억원을 추가 교부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지방교부세는 당초 예산인 66조8000억원 중 62조5000억원이 교부될 예정이었으나, 64조5000억원으로 조정됐다.행안부는 회의에서 지방교부세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순세계잉여금 등 지자체가 ...
서울시가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남산 곤돌라’ 설치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법원이 30일 남산 곤돌라 공사를 중지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다. 서울시는 즉시 항고하겠다고 밝혔다.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이날 남산에서 케이블카를 운영 중인 한국삭도공업 등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법원은 “신청인들은 이 사건 결정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며 “이 사건 결정의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한국삭도공업은 지난 9월 서울행정법원에 남산 곤돌라 사업 부지에 대한 서울시의 도시시설 변경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냈다.케이블카의 일종인 곤돌라를 운영하려면 남산에 높이 30m 이상의 중간 지주(철근 기둥)를 설치해야 하는데, 서울시는 이를 위해 대상지의 용도구역을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30일 “가지고 있는 모든 조직력과 헌신성을 바탕으로 ‘퇴진 광장’을 여는 데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진보당은 오는 2026년 지방선거에서 150명 이상의 당선자를 배출해 진보 정치의 전성기를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김 상임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창당 7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정치권의 가장 큰 화두는 ‘윤석열 정권이 언제 종식되느냐’”라며 “이미 윤 대통령 지지율이 바닥으로 곤두박질치는 상황임에도 이를 정권 퇴진 동력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2016년 형성됐던 박근혜 퇴진 촛불 항쟁과 같은 광장에서의 뜨거운 민심이 확인돼야 한다”고 말했다.진보당은 지난 8월 윤석열 탄핵 추진을 당론으로 공식 발표한 데 이어 지난주부터 ‘윤석열 퇴진 국민투표’ 등 전국적인 탄핵 운동을 벌이고 있다. 김 상임대표는 “오는 12월까지 퇴진 광장 마련을 위해 (탄핵을) 범국민적 관심사로 만들어보겠다는 생각”이라고 했다.김 상임대표는 “오는 13일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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