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윤석열 대통령 측이 17일 “내란죄 수사와 탄핵심판을 동시에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은 시간을 끌어 수사·탄핵 절차를 최대한 지연시키겠다는 전략의 일환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탄핵심판에 돌입한 헌법재판소가 국가적 혼란을 신속히 해결하겠다며 뛰고 있지만 윤 대통령은 ‘버티기’ 모드에 접어드는 모양새다.윤 대통령의 ‘40년 친구’로 불리는 석동현 변호사(사진)는 17일 취재진과 만나 “기본적으로 수사 절차와 탄핵심판 절차를 동시에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석 변호사의 말은 윤 대통령이 향후 기소되면 헌재에 탄핵심판 절차를 멈춰 달라고 요청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법 제51조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윤 대통령 측은 수사기관 조사에 불응하겠다는 의도도 분명히 했다. 석 변호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의원회관에서 공직선거법 관련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이 대표 측은 “(소송 지연을 위해) 고의로 수령을 거부했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권혁기 민주당 정무기획실장은 이날 “이 대표가 18일 오후3시20분쯤 법원이 인편으로 보내온 공직선거법 관련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수령했다”며 “수령 장소는 의원회관”이라고 밝혔다.권 실장은 “국민의힘과 일부 언론의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이 대표가 고의로 수령을 거부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라며 “법원은 절차에 따라 첫 번째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이 대표 자택에 우편으로 발송하였고, 배달시점에 자택에 받을 사람이 없어 수령이 이뤄지지 않았을 뿐”이라고 말했다. 등기우편으로 소송기록접수통지서가 12월 9~14일 사이에 두 차례 송달됐는데 당시 계엄·탄핵 정국이라 이 대표의 자택에 사람이 없었다고도 설명했다.권 실장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지난 17일 열린 국회 법사위 ...
서울시가 겨울철 대기 중 오염물질 배출 우려가 있는 현장을 집중 수사한다.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재개발·재건축 등 대형 공사장, 자동차 불법 도장업소 등 서울시 내 미세먼지 배출원 800여곳을 대상으로 한 수사를 한다고 18일 밝혔다.주요 대상은 철거·터파기 등 초기 공정 중인 대형 공사장 500여곳이다. 대형공사장에서는 비산먼지가 주로 발생한다. 서울시는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세륜(바퀴의 흙·먼지 등을 씻음)·살수시설 등을 적정하게 가동하는지, 비산먼지 관리 대책을 철저히 이행하는지 등을 단속한다.자동차 불법 도장 업체 300여곳도 집중 수사 대상이다. 이들은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야간이나 주말에 몰래 영업하면서 무단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할 개연성이 높다. 자동차 도장 작업을 하려면 관할구청에 신고해야 하고 활성탄 등이 포함된 방지시설이 갖춰진 곳에서 해야 한다.서울시는 “사전에 예보하고 위법행위 수사를 하는 만큼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형사입건 등 강력한 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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