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곤출장용접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헌재는 정기적으로 재판관 회의를 열어 변론에 대비하고, 이번 사건을 헌재에 접수된 탄핵 사건들 중 최우선으로 심리할 방침이다. 헌정사상 세 번째 탄핵심판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탄핵심판이 인용 또는 기각되면 어떻게 되는지를 문답 형식으로 풀어봤다.① 탄핵심판 절차,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 같을까Q.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쟁점은.A. 이번 탄핵심판의 쟁점은 크게 2가지다. 대통령의 계엄 선포 행위를 ‘통치’ 행위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12·3 비상계엄 당시 상황이 내란죄에 해당하는지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고 말했다.8년 전 박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훨씬 복잡했다. 당시 국회는 탄핵심판을 청구하면서 총 9가지 법률 및 헌법 위반행위를 나열했다.Q. 윤 대통령이 ...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건진법사’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체포됐다. 전씨는 대선 전부터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친분이 있었다고 알려진 인물이다.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수단(단장 박건욱 부장검사)은 전모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했다고 17일 밝혔다. 전씨는 2018년 6월 치러진 전국지방선거 당시 여러 정치인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전씨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 다음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전씨는 건진법사라는 이름의 무속인으로 활동하며 윤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알려진 인물이다. 그의 존재는 지난 2022년 1월 대선 후보였던 윤 대통령의 팔과 어깨를 두드리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알려졌다. 이후 전씨는 대선 캠프에서 ‘네트워크본부’의 고문 직함으로 활동하고 김건희 여사가 운영하는 ‘코바나컨텐츠’의 고문 명함도 받은 정황이 언론 보도 등으로 전해졌다. 전씨가 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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