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현금지원 윤석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있지만 끝까지 버티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과 검찰로부터 윤 대통령 수사를 넘겨받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조만간 윤 대통령을 불러 조사할 가능성이 크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에 출석하면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출석하는 사례가 된다. 탄핵심판과 수사를 동시에 받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로 윤 대통령의 수사기관 출석 시나리오를 그려봤다.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21일 국정농단 사건 조사를 받으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12월 9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됐기 때문에 검찰에 출석할 당시 신분은 전직 대통령이었다. 박 전 대통령이 중앙지검에 출석했을 때 검찰청 앞에는 구속을 요구하는 이들과 탄핵 무효를 외치는 이들이 몰려 장사진을 이뤘다.박 전 대통령은 검찰에 도착한 뒤 바로 조사실로 향하지 않고 당시 특별수사본부 책임자였던 노승권 중앙지...
쿠팡의 물류 자회사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가 배송 대리점과 체결하는 위수탁계약서를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표준계약서와 동일한 수준으로 수정하기로 했다. 택배기사 과로 요인으로 지목받아온 배송구역 회수제도(클렌징)도 추가로 손질한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이 19일 쿠팡CLS로부터 보고받은 자료를 보면, 쿠팡CLS는 이달 중 기존 위수탁계약서를 표준계약서와 동일한 수준으로 손질해 국토부에 신고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라 매년 택배사업자 갱신 등록 심사를 하며 이 과정에서 계약서의 적정성을 검토한다.쿠팡CLS는 표준계약서 양식에 따라 위수탁계약서에 위탁구역(배송구역)을 명시하기로 했다. 그간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는 위수탁계약서에 위탁구역이 적혀 있지 않은 데다 ‘최소 물량 또는 고정적 물량 위탁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어 택배기사들이 고용불안을 겪었다고 지적해왔다. 쿠팡 물품을 배송하는 택배기사들은 쿠팡CL...
시민사회단체들이 19일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를 지연시키고 있다며 반발했다.전국 1500여개 단체로 구성된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심판을 진행할 헌재의 재판관 임명 과정에 적극 협조하라고 촉구했다.참석자들은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 과정에 불참하고 탄핵 반대 표결을 행사함으로써 윤 대통령을 두둔한 국민의 힘은 스스로 해산해도 모자르다”며 “헌법재판관 임명을 지연시키려고 핑계를 댈 궁리를 하지 말고 속히 협조하라”고 했다.이들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탄핵심판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억지논리”라고 비판했다. 윤복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은 “권성동 스스로도 2017년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형식적인 임명권이라고 주장했었는데 이제 자기 말을 전면 부인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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