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한 사이트 모음집 변호사들에게 법률서비스 플랫폼인 ‘로톡’ 이용을 막고 탈퇴를 요구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에 부과된 20억원의 과징금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과징금을 부과했던 공정거래위원회는 “상고하겠다”고 밝혔다.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정준영)는 24일 변협과 서울변회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변협 등이 변호사법 범위를 일탈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변협과 서울변회에 온라인 법률 플랫폼에 대한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이상, 이는 변호사법에 따른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며 “감독·징계에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변협은 2021년 변호사들이 법률서비스 플랫폼을 이용하면 징계하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이듬해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에게 회칙 위반을 이유로 최대 과태료 300만원의 징계 처분을 했다. 서울변회도 회원들에게 로톡 탈퇴를 요구했다.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8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 “오동잎이 떨어졌다”며 “보수 진영을 아우르는 다수파 연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더불어민주당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비전과 정책이 다르므로 경쟁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당대표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조 대표는 지난 3월 창당 당시 초대 대표를 맡았고, 7월 첫 전당대회에서 임기 2년의 대표로 공식 선출됐다.조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2월13일 창당 선언, 3월3일 창당, 4월10일 총선, 10월16일 재보궐선거 등등을 거치는 전 과정이 담대한 변화를 위한 담대한 도전이었다”며 “혁신당은 두려움 없이 대한민국 혁신의 길을 만들어가는 ‘담대한 소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치 투신 결심은 지난해 12월4일 광주 김대중센터에서 열린 북 콘서트에서 ‘돌 하나는 들어야겠다’고 선언했을 때였다”며 “이 모든 손과 함께 망국적인 윤석열·김건희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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