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대한의학회 등 의료계 단체 일부가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뜻을 밝혔지만 대부분의 의료계 단체들은 여전히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는 2025년도 의대 정원은 논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선을 긋고 있지만, 야당은 전공의들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려면 2025년도 정원도 논의 대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면서 의료계와 소통을 시도하고 있다.앞서 지난 22일 의료계 원로들과 교수들이 포함된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등은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의대 교수 대다수는 ‘의대생 휴학 승인’ 및 ‘2025년도 의대 정원 재논의’라는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고서는 대화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26일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공동성명서를 내고 “휴학 승인, 한국의학교육평가원 관련 시행령 개정안 철회는...
최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대학 입시를 바꿔야 집값 상승이 잡힌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다만 ‘시의성에 동의하지만, 대입정책이 한국은행 총재의 몫은 아니다’라는 일각의 시선에 대해, 나는 두 가지 이유로 이창용 총재의 발언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려 한다.우선 공교육 불신과 사교육 고도화로 인한 불평등은 ‘교육 문제’ 범위를 넘어, 집값과 지역 간 격차, 출생률 등 이 땅의 핵심적 사회문제로 지적되는 거시경제 지표까지 좌우하는 병목임을 짚고 싶다. 그간 교육부의 무수한 ‘사교육 대책’들의 내용을 기억하는 이는 없어도, 그 결과가 ‘역대 최대 사교육비’임은 모두가 안다. 그렇다면 교육 분야 전문가나 관료들의 손에만 맡겨둔 지금까지와 달리, 다양한 분야의 관점과 지혜를 모아 교육 및 대입 문제를 풀어갈 때가 된 게 아닐까.다음으로, ‘지역균형 선발 확대’를 꺼내들어 ‘학생을 선점하려는 대학의 욕심’을 비판해 ‘지금 무엇이 필요하고,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