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이태원 참사 2주기를 앞두고 주요 기관장의 1심 선고가 마무리됐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을 제외한 박희영 용산구청장,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모두 무죄였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아예 불기소됐다. 반복되는 참사에도 합당하게 처벌을 받는 사람이 없다는 점은 이전과 다를 바 없다. 요직에 있는 사람들일수록 더 그렇다.“참사 때나 이러지.” 함께 있던 기자가 구름처럼 몰려드는 경찰들을 보며 말했다. 김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자 어림잡아 100명이 훌쩍 넘는 경찰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 입구를 에워쌌다. 법원의 안전 질서 유지를 위함이라지만 과도해 보였다. 경찰이 지키려고 했던 안전은 유가족이 아닌 김 전 서울경찰청장이라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었다. 법원 판결을 지켜보던 유가족은 분통을 터뜨리며 울었다. 희생자의 유가족인 진창희 씨가 말했다. “아이들이 쓰러져 죽어가는 화면, 부모들이 법원 앞에서 몸부림치는 장면만 보지 마시고 사법의 무능함과 참담함을 국민께서 함께...
더불어민주당이 29일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을 제기한 김태열 미래한국연구소장이 당에 보호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김 소장과의 면담 등을 거친 후 보호조치에 들어갈 방침이다.민주당 부패·공익제보자 권익보호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부패·공익제보자 권익보호센터 현판식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현판에는 센터 전화번호인 ‘1577-8552’가 적혔다.위원장을 맡은 전현희 의원은 현판식 후 기자들에게 “위원회에서 얼마 전에 강혜경씨 보호조치를 시작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 김 소장으로부터 두 번째 보호요청을 받았다”며 “조만간 면담과 자료 검토를 하고 앞으로 보호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김 소장은 <한겨레21>과의 인터뷰에서 김 여사가 명태균씨에게 ‘오빠 전화 왔죠? 잘 될 거예요’라고 말하는 통화 음성을 김영선 전 의원 사무실에서 들었다고 밝힌 바 있다.전 의원은 “(공익제보자로서의) 법률적 요건을 갖출 때는 법에 따른 보호를...
정부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삼성역 개통 지연으로 민자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손실보상금이 연간 1000억원을 넘어설 수 있다는 국회 예산정책처 전망이 나왔다. 정부는 GTX-A 대부분 노선이 아직 개통 전인 만큼, 손실보상금을 추정하기는 섣부르다는 입장이다.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 28일 발간한 ‘2025년도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서 “국토교통부가 삼성역 개통 지연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과소 편성했다”고 밝혔다.예산정책처는 국토부가 삼성역 개통 지연에 따라 GTX-A 민자사업자인 SG레일에게 지급해야 하는 내년도 손실보상금을 1185억2600만원으로 추산했다. 이는 ‘GTX-A 전 구간이 완전 개통됐을 때의 순운영이익(추정치)’에서 ‘삼성역을 뺀 나머지 구간을 분리 개통됐을 때의 순운영이익’을 뺀 금액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값이다. 계산 방식은 국토부와 SG레일이 맺은 실시협약 규정을 따른 것이다.하지만 국토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한 손실보상금은 164억원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