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합참, 북 최초 살포일 외엔질병청과 상황 공유 안 해독극물·바이러스·세균 등생물테러 위험 대비 어려워탐지키트도 정밀성 떨어져최근 북한의 오물 풍선(사진) 도발과 관련한 정부 대응 과정에 질병관리청이 참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질병청의 참여 없이는 독극물이나 바이러스 등 생물테러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어렵기 때문에 안보체계에 구멍이 뚫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질병관리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합동참모본부는 오물 풍선이 최초 살포된 다음날인 지난 5월29일 질병청 위기관리총괄과에 유선전화로 한 차례 오물 풍선 낙하 현장 대응 상황을 전파한 이후 단 한 번도 질병청과 오물 풍선 관련 상황을 공유하지 않았다.이후 다중탐지키트 지원 요청과 회신만 몇 차례 더 이어졌다. 게다가 합참은 상황 공유 당시 별도의 보안 통신매체가 아닌 질병청 담당관의 개인 휴대전화로 소통...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반환점에 접어드는 내달 9일 전후 혁신당 차원에서 마련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개한다고 25일 밝혔다.황운하 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통령 임기 반환점을 전후로 한 시기에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마음먹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탄핵소추 사유를 정리하는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갔는데, 실무적으로 준비가 안 돼서 늦어질진 모르지만 목표 시점은 그렇다”고 말했다.황 원내대표는 “대통령 탄핵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중요한 몇 가지 선결 조건이 필요하다. 우선 헌법과 법률에 어긋나는 탄핵 사유가 있어야 하고, 보수 언론과 검찰이 등을 돌려야 한다”며 “지금은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는 과정에 있다고 생각하고 그 지표는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10%대로 떨어지는 때로 본다”라고 주장했다.혁신당은 지난 24일 ‘3년은 너무 길다 특별위원회’ 산하에 탄핵소추안 준비위원회를 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