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중계 대구시는 다음달 8일까지 지역 축산물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축산물이력제 이행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고 28일 밝혔다.대구시는 영업장에서 판매 중인 식육과 포장육의 표시 기준에 대한 위반 여부 및 축산물의 위생적 취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등급 허위표시나 둔갑 판매 등이 의심되는 축산물은 수거해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에 한우유전자 검사 및 DNA 동일성 검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부적합 판정이 내려질 경우 행정처분은 물론 위반사항에 따라 형사고발까지 병행한다는 방침이다.앞서 대구시는 지난해 784개 업소를 점검해 개체식별번호 허위표시 및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55곳을 적발했다. 이들 업소에는 영업정지(12곳)와 과태료 처분(35곳) 등의 행정조치가 내려졌다. 또한 대구시는 상습 및 고의적으로 법규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업소 26곳을 형사고발 조치했다.현재 농산물품질관리원은 개체식별번호 허위표시 사례가 확인될 경우 시정명령과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
사업지연으로 사전청약 후 5년이 지나 본청약이 이뤄졌어도 분양가 상승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본청약 확정분양가를 내고 입주를 하거나 본청약을 포기하는 것 외에는 선택지가 없는 상황이라 해당 판결이 향후 소송에서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2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수원지법 민사16부는 2017년 5월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 당첨자 18명이 경기주택도시공사(GH)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부터 추진했던 공공주택 공급 사업인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사전예약으로, 당시에도 사업지연과 공사비 상승 등의 문제가 있었다.GH는 2010년 4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함께 총 6곳에 대한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을 실시했다. 전용면적 59㎡, 74㎡, 84㎡ 등 세 유형에 대한 추정분양가를 59㎡는 3.3㎡(1평)당 850만원, 74·84㎡는 890만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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