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흥신소 미국 의회 예산안 처리 과정이 난항을 겪게 된 과정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과도한 입김을 행사했다는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임시예산안에 공개적으로 반대해 ‘셧다운’(일시 업무중단) 위기를 불러오기까지 머스크가 앞장서서 여론을 조성하고 정치권을 뒤흔들자 일각에선 “그림자 대통령” “공동 대통령”이란 비판이 나온다.미 공화당과 민주당은 지난 18일(현지시간) 임시예산안 처리 시한(20일)을 코앞에 두고 내년 3월14일을 기한으로 하는 추가 임시예산안에 합의했다. 그러나 트럼프 당선인은 부채한도 증액 필요성 등을 이유로 임시예안산에 반대하는 성명을 내고 “민주당이 정부를 셧다운하겠다고 위협하면, 할 테면 해보라고 해야 한다”고 밝혔다.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머스크 주도로 전개됐다는 점이다. 머스크는 18일 이른 오전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옛 트위터)에 150개 이상 게시물을 올리며 공화당의 임시예산안 합의를 비...
권성동 “권한대행, 임명권 없다”한덕수 압박, 임명 지연 노림수국민의힘은 1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하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의 공석 재판관 임명을 막겠다는 것이다. 탄핵소추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한 데 이어 탄핵심판까지 방해하고 나선 것이다.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 불참하느냐’는 질문에 “불참하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인사청문회 관련 협상에 나섰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맡는 탄핵소추위원단에도 불참한다. 국민의힘이 인사청문회를 끝내 거부하면 국회 몫 헌법재판관 추천은 야당 단독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국민의힘은 현재 공석인 국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문제를 두고 딜레마에 빠졌다. 한 권한대행은 야당 주도로 통과한 양곡관리법 등 6개 정책 법안과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한 권한대행은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여당과, 법안 수용을 압박하는 야당 사이에 끼어 있다.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도 여야의 극단적 대립 속에서 한 쪽을 선택해야 한다.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각 부처에서 6개 법안에 대해 각각 검토하고 있다”며 “빠르면 이번 주 목요일(19일), 아니면 금요일(20일)에 최종적으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6개 법안은 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등 농업 4법 개정안과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을 말한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 권한대행은 거부권 행사 기한인 오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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